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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그린강국 코리아, 기후위기를 신성장의 기회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그린강국 코리아, 기후위기를 신성장의 기회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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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국회 소통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캠프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흔히 쓰는 하얀색 A4용지가 아니었다. "혹시 재생지냐"는 <오마이뉴스>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재생지에 쓰인 기자회견문 제목은 '그린강국 코리아, 기후위기를 신성장의 기회로! 이재명은 합니다!'였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능동적이고 선도적 에너지전환으로 지속성장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강력하고 신속한 산업전환과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법보다 더 높여 "4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40% 이상 감축목표는 지금 단계에서 보면 과한 목표일 수 있는데, 약간 무리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안 하면 2050년 탄소제로 도달이 매우 어렵다.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산업 전체의 국제경쟁력을 상실한다. 사실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다 준비되고 있다. 다만 정부 차원의 인프라 투자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약간 무리어도 안 하면..." 과감·신속한 에너지 전환 강조

이재명 후보는 그 실천방안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내걸었다. 재생에너지 송배전망을 적극 구축해 대한민국 어디서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를 자유롭고 신속하게 생산·공급·판매할 수 있게 하고, 이로써 일자리 창출과 창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산업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하나로 묶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유지를 포함한 에너지 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재생에너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이것 빼고는 다 가능하다'는 네거티브 규제로 관련 제도를 개선, '그린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사실 100만 개는 일부러 확 줄인 것이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재생에너지 제조·설비·생산·유통업 등에서 몇 배의 직업이 창출될 것"이라며 "다만 일부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산업의 전환이라 숫자를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100만 개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의미 - 기자 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를 신성장동력이자 주된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게 하려면, 결국 '전환'이 핵심이다.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석탄발전소를 조기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앞당겨 수송부문 에너지 수입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은 지속하고, 배출량과 연비 규제를 현실화할 생각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원전은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로도 취급되지 않는다"며 "위험성과 비용 때문에도 추가적인 원전 건설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가동하거나 건설 중인 원전은 사용기간 범위 내에서 충분히 사용하겠다"면서도 "(사용기간이) 2080년까지 예정됐는데, 그 사이에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정의 강조하며 "공정전환펀드·탄소세 도입하자"

'전환'의 또 다른 주요 과제는 공정과 정의다. 이재명 후보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의 소멸과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자동차 산업분야만 해도 2만여 개의 내연자동차 부품 생산기업 일자리가 급격히 전기·수소차 산업의 일자리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정전환펀드'를 조성, 전환대상 기업의 업종 전환이나 노동자들의 직업 재훈련을 지원하는 등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어차피 가야될 길이라면 좀 과하다 싶을 속도를 내서 반발짝 앞서가자"며 "그 제일 중요한 기반은 탄소세"라고도 말했다. 그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탄소국경세 도입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탄소세를) 부과 안 하면 해외 수출 때 차액을 내야 한다. 국부유출을 하느니 힘들더라도 빨리 탄소세를 부과하자"고 했다. 다만 기업 부담을 줄이고, 이에 따른 물가상승 완화를 위해 탄소세수는 산업전환 지원,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프랑스처럼 헌법에 기후위기 대응 내용을 넣자는 시민사회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기후대응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아직은 인식이 낮은 것 같아 걱정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하면 기후대응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개헌한 지) 40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개정 못하는 나라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걱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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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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