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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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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통위 이날 오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번 인상을 가리켜 "여전히 금리 수준은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향후 추가 인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추가 인상을) 서두르진 않겠지만 지체하지도 않겠다"도 밝혔다.

이 총재는 26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결정된 기준금리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0.50%에서 0.25%p 인상한 0.75%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4차 확산세에도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등 국내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 연방준비제도의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코스피 등 신흥시장국 주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해 5월부터 14개월 간 이어져 왔던 0.50% 초저금리 시대는 14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관련 기사: 14개월 이어진 '초저금리 시대' 끝났다 http://omn.kr/1uz7l)

이 총재는 이날 "우리가 판단하는 중립금리보다 (조정된) 기준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완화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1차적으로 실질금리를 따져보는데, 이번에 0.25%p를 인상했음에도 실질금리는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금리 인상은) 실물경제의 기조적인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어느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해야 통화정책이 정상화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 금리 인상은) 금융불균형 완화에 대한 필요성으로 첫 발을 뗀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금융불균형이 해소되는 건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금융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것도 아닌 데다 1차적으론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해 정부를 향한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해서 "한은은 코로나19 완화 정도를 경기 개선 정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며 "(금리) 추가 조정 시기도 향후 코로나19 전개와 성장 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 불균형 상황, 이외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 반전될까 질문에..."둔화 효과 기대"

그는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 반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제 주체들의 차입 비용이 높아지면서 위험 선호 성향도 낮아지게 된다"며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 가격 오름세도 둔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집값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주택 정책이나 주택의 수급 상황, 경제 주체들의 자산 가격에 대한 기대 등"이라며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선 통화 정책쪽 접근뿐 아니라 정부의 다른 정책이 함께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거시 건전성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 하더라도 저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기대가 함께 있다면 거시 건전성 정책 효과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총재는 "주택 가격 특히 수도권 지역 주택 가격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집값 동향을 과거 수준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등 여러 잣대로 평가해봐도 분명히 최근 급등은 너무 고평가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부 취약계층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원래 금리를 인상하면, 차입이 많은 가계나 영업상 애로를 겪는 기업들은 어려움 겪게 된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겹쳐 금리 인상으로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렇지만 통화정책이라는 건 거시경제 여건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데다 금융불균형 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체해선 안 된다고 봤다"며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지원은 재정이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며 정부에게 공을 넘겼다.

그러면서도 "한국은행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금융 지원 제도를 통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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