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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직능단체와의 정책협약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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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코로나19 방역 4단계 조치로 영업시간이 단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4단계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단축됐다.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한숨과 탄식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책도 '타이밍'이다.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실행할 때"라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오는 10월 구성되는 것과 관련 "실제 보상은 빨라야 11월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너무 늦다"면서 "선지급-후정산 방식 등으로 7~8월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9월 추석 전 지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이미 추경을 통해 손실보상 예산 1.2조 원이 확보돼 있다"면서 "필요한 하위법령 준비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게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손실을 반드시 반영하고, 지급 대상도 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예산 증액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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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나눠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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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필요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와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임대료 특례를 연장하고, 임차인에게 임대계약 해지 및 갱신 거부권을 보장하고, 강제퇴거를 금지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폐업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 해지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입법 시기를 놓쳐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한국형 PPP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보증부 대출금을 받고 이를 일자리 유지에 활용하면 상환금을 감면하는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지사는 여기에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까지 포함하는 '한국형 PPP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미국처럼 선지급-후정산 상환면제 방식도 논의되길 바란다"면서 "9월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지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과 함께 '위드 코로나' 준비도 동시에 요구되는 시기"라며 "특정 시점에 전면적인 기조 전환은 어렵다. 이번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이 허용된 것처럼,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생활 방역 모델을 마련하고 조금씩 확대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의 타이밍"이라며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지원 보다 장사를 하게 해 달라'고 말씀한다. 걱정 없이 장사하는 날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