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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전국세입자협회 등 시민단체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후퇴에 합의한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전국세입자협회 등 시민단체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후퇴에 합의한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 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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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전국세입자협회 등 시민단체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후퇴에 합의한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무주택자가 40%가 넘고 부동산 불평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한다는 것은 고액 자산가 세금 깎아주기"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종부세 개악, 수십억 강남아파트 부자들에게 수백만 세금 혜택)

회견에는 참여연대와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종부세 개정안은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에 역행하고, 서민보다는 부자들에게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안으로 조세형평성에 크게 반하는 잘못된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주택의 세후수익률을 떨어뜨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원칙에 맞게 강화되어야 한다"며 "부세 완화안은 완전히 반대의 정책이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종부세 완화안이 1주택자가 감세의 대상이라고 하나 부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라며 "1주택자라도 자산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집부자를 위한 감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팀 이란걸 증명하고 있다"며 "부자감세를 주도한 여당을 가리켜 더불어부동산당, 더불어국힘당이라고 지칭하는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원은 또 "지대개혁이나 토지공개념,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를 주장하는 여당의 대선 후보들은, 자당의 부자감세 야합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며 "230만에 이르는 주거빈곤가구와 890만 무주택 가구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집부자들의 손을 잡은 거대 양당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공평과세원칙에 1주택자나 실수요자가 예외일 수 없다"며 "1주택자에 대한 특혜정책은 집값 수요를 자극하여 집값을 올리고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1주택자 중 누가 보유세 부담이 없고,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으며, 노후화되면 개발이익까지 생기고 가격마저 계속 오르는 주택을 팔려고 하겠는가"라며 "1주택자에 대한 특혜정책을 중지하고 공평 과세하여, 그 세금으로 서민, 청년, 세입자들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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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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