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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반대.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반대.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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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주한미군 주둔비 특별협정 비준을 거부하라. 국회비준 강행처리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

"제11차 주한미군 주둔비 특별협정"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결을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상임대표 황철하)가 24일 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6·15경남본부는 "주한미군 주둔비는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한미소파협정(5조)에는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특별협정'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혈세를 퍼주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구나 코로나로 심각한 민생위기를 2년 가까이 겪고 있는 현실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13.9% 인상을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외국의 경우 대부분 '동결'하거나 일본조차 1.2% 인상에 불과한 사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율 1.5%, 물가인상율 1%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이 2019년 3월, 한국의 은행에 예치돼 있던 주한미군 주둔비 미집행 현금 2800여억 원을 전액 달러로 환전한 뒤 미 재무부 계좌로 송금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이러한 미집행 금액 처리 문제는 국회가 여러 차례 요구했던 제도 개선 사항 가운데 하나였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미국의 요구를 선선히 들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6·15경남본부는 "현 정부가 제출한 이번 '특별협정'은 법적 근거도, 국민적 설득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지위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에 대해, 6·15경남본부는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특별협정 강행처리의 공범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비준 동의 거부로 최소한 국회 스스로 요구해왔던 주한미군 주둔비 특별협정 관련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는 "법적 근거 없는 특별협정 폐기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뜯어고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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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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