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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 부동산 거래 법령위반 의혹 관련 명단 공개 및 처분 수위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 부동산 거래 법령위반 의혹 관련 명단 공개 및 처분 수위 등을 논의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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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소속 의원 12명 중 6명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특히 한무경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소명이 완료됐다고 판단해 당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는 없을 전망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 섰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는 오늘 (오전) 8시부터 7시간 동안 장시간 논의 끝에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정한다"라며 "먼저 안병길(초선, 부산 서구·동구)·윤희숙(초선, 서울 서초갑)·송석준(재선, 경기 이천)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라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김승수(초선, 대구 북구을)·박대수(초선, 비례)·배준영(초선, 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 경위가 소명되었고, 이미 매각되었거나 즉각 처분의사를 밝혔다"라며 역시 이들의 해명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강기윤(재선, 경남 창원·성산)·이주환(초선, 부산 연제)·이철규(재선,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정찬민(초선, 경기 용인갑)·최춘식(초선, 경기 포천·가평)·한무경(초선, 비례) 의원의 경우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라며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이 중 "한무경 의원의 경우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공개를) 동의한 의원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검토 결과는 언론에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라며 공보실을 통해 해당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대신 "오늘 질문은 받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다"라며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2건 의혹 받은 윤희숙, 부친 실거주 증빙 서류 제출 못 해
 

해당 내용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437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전체를 살핀 결과이다. 농지법 위반(6명, 6건), 편법 증여(2명, 2건), 부동산 명의 신탁(1명, 1건), 기타(4명, 4건) 등이었다. 의원 본인 관련이 8건, 배우자 관련 1건, 부모 관련 2건, 자녀 관련 2건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12명(총 13건)의 의혹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됐다. 1명 의원은 2건의 의혹을 받은 것이다.

이 2건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게 12명의 의원 중 유일한 대선주자였던 윤희숙 의원이다. 당 지도부는 윤 의원의 소명을 받아들였지만, 권익위는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5일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예비후보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5일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예비후보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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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신방리 493, 493-3, 493-4, 493-5, 493-6 등으로 윤 의원의 부친이 지난 2016년 5월 매수한 1만871㎡의 땅이다. 의원 부친은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으로 영농을 하겠다고 기재해 2016년 3월 농지취득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권익위의 현장조사 결과, 해당 농지에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했지만, 윤 의원 부친이 아닌 해당 지역 주민이 대신 농사를 짓고 매년 쌀 7가마니를 의원 부친에게 지불하고 있다는 주민의 진술을 확보했다.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소작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것. 대한민국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통해 소작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윤 의원의 부친은 2011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동대문구가 주소지로 되어 있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는 세종 전의면으로 주소지가 옮겨졌으나 이후 다시 서울 동대문구로 재전입했다. 윤 의원의 모친은 변동 없이 계속 서울 동대문구였다. 윤 의원의 부친이 전입했던 해당 세종 전의면 주소에는 윤 의원 부친 대신 실제 경작 주민 부부가 거주하고 있었다.

윤 의원이 권익위에 소명한 바에 따르면, 해당 농지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차 계약했고,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년 동안 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권익위는 이 중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다고 일부 인정했으나, 전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현행 농지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기노동력으로 영농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농지 취득 1개월 만에 임대차한 점을 들어 적법한 증명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윤 의원 부친이 전입신고한 세종시 전의면에 실거주했는지를 증빙할 서류를 윤 의원 측이 제출하지 못한 점과 현지조사 직후 다시 서울 동대문구로 재전입한 점을 들어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역시 제기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 한무경, 경작 여부는 불투명... 한무경 "권익위 발표에 유감"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 명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명안이 상정될 예정인 한무경 의원의 경우,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397 외 31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한무경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11만 ㎡에 달하는 32필지를 취득했다. 한 의원의 주소지는 대구광역시로 해당 필지와 직선거리 약 176㎞ 떨어져 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소속 의원 12명 중 한무경 의원에 대해 제명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 의원이 지난 3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소속 의원 12명 중 한무경 의원에 대해 제명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 의원이 지난 3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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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해당 필지들을 취득할 때마다(2004년 11월, 2006년 4월, 2006년 12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했고, 농업경영계획서에 팥, 잡곡, 채소 등을 농업예정작물로 기재했다. 그러나 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해당 필지들은 토지 진입로가 철문으로 닫혀 있어 접근이 불가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해당 필지들이 과거 화전민들이 경작하던 토지로, 취득 당시에는 경작하지 않았고 이후 초목으로 뒤덮인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토지 대부분이 경사가 가팔라 경작에 적합하지 않았고, 경작이 가능한 일부 토지는 주말마다 실제로 재배를 하였으며, 투기목적이 아니라 은퇴 후 전원생활을 위한 취득이었다는 요지의 해명이었다.

그러나 권익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토지를 사실상 임야로 판단해 수탁불가 통보한 점 ▲의원의 거주지 또한 해당 토지와 원거리에 위치하는 점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해당 농지 취득 당시부터 임야화됐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해당 지방자치단체(평창군청)도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농지법 위반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알렸다.

한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의 농지법 위반 '의혹' 발표에 저는 우선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민주당 모 의원의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도과를 볼 때, 본인 건은 민주당 의원보다 훨씬 과거 시점에 매입한 것"이라며 "당연히 공소사실 도과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권익위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여야동수를 맞추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조사결과"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케이스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관련 의혹이 신속하고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며 "또한 무혐의 수사 결과로 이번 권익위의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도 몸소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송석준 "2년 전 수선한 소규모 창고, 신고하겠다"
김승수 "아버지 소유의 땅, 농지법에 따라 증여 후 위탁경영"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소속 의원 12명 중 한 명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당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송 의원이 지난 6월 8일 부동산 및 주거 안정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소속 의원 12명 중 한 명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당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송 의원이 지난 6월 8일 부동산 및 주거 안정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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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여러 의원이 각자의 해명을 내놓았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모친과 큰형님 내외가 60년 가까이 소유·거주했던 농가주택의 부속건물인 소규모 창고를 2년 전 수선하면서 건축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건축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며 "건축법에 따라 신고만 하면 되는 건축물임에도 시골 농가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신고 절차를 놓쳤다. 조속히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된 답(畓)은 제가 태어나기 전인 1949년부터 아버님 소유의 땅으로 제게는 많은 추억이 남아 있는 토지"라고 해명했다.

그는 "농지법 9조 4호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의 경우 위탁경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자문을 듣고 증여를 받은 후, 국회의원 임기 수행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이 불가능하므로 아버님과 계약했던 동일한 임차인과 동일 조건으로 위탁경영 계약을 하고 있다"라며 "권익위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농지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했지만, 저는 농지법상 적법하게 증여받아 위탁경영하고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농지는 현재도 아버님이 살고 계시는 고향마을 뒷산에 연접한 논으로 총면적 700평, 공시지가 ㎡당 1만9500원으로 전형적인 농지로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전 검찰총장) '국민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이후, 일부 의원에 대하여 탈당 권유 등 처분이 있었다"라며 "이들 중 국민캠프에 소속된 한무경, 정찬민 의원은 캠프 관련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이를 수용했다"라고 밝혔다. 한무경 의원은 산업정책본부장, 정찬민 의원은 국민소통위원장을 맡아왔다.

또한 "이철규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하여 당에 추가 해명 기회를 요청했기에 소명 절차를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이철규 의원은 캠프의 조직본부장 자리를 맡고 있다. 지도부에 소명이 받아들여졌지만, 권익위의 수사의뢰 대상자인 송석준 의원과 안병길 의원 역시 각각 캠프의 부동산정책본부장과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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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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