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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24일 오후 진보당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선 출마 이유를 밝히고 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24일 오후 진보당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선 출마 이유를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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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인물과 정권을 교체해도 새로운 미래는 오지 않는다"면서 70년 묵은 낡은 체제를 교체하는 정치혁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2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진보당대전광역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인물교체, 정권교체가 아니라 체제교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지만, '죽음의 공장'으로 불리던 한국타이어대전공장에서는 여전히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고, 스쿨미투 문제가 제기돼 문제해결을 위한 1인 시위가 450일을 넘겼지만 여전히 교육감의 사과 한마디 들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대전지역 현안을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투기공화국, 재벌공화국은 더 강해졌고 국민들은 더 큰 불공정, 불평등에 분노하고 있다"며 "심지어 민주정부니까 남북관계는 개선하지 않겠는가 하고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마저도 미국을 추종하다가 좌초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출마하며 온갖 장밋빛 약속을 내놓는 대선후보들 누가 당선돼도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도, 희망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70년 묵은 낡은 시스템을 해체하지 않고서, 새로운 미래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저 김재연과 진보당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꾸는 정치혁명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김 상임대표는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를 도입하고 노동중심을 제1의 국정과제로 삼겠다"면서 ▲국가고용책임제 실시 ▲최저임금 시급 1만 5천원 ▲월급 300만원 시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고용위기에 처한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고용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고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하겠다"면서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금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농민 희생 없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약속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마저도 기업이윤을 우선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발전공기업은 통합하고 민영발전은 공영화하여, 국가책임 기후 일자리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끝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모두 역사적인 남북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끝내 그 합의를 이행하지 못했다. 자기 나라 운명을 자기가 결정짓지 못하는 나라는 평화와 번영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4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철도·도로 연결 ▲모병제 전환 및 군축 등을 조속히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 연방통일공화국 건설의 1단계인 남북연합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24일 오후 진보당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선 출마 이유를 밝히고 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24일 오후 진보당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선 출마 이유를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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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에 나선 김 상임대표는 '촛불혁명을 바탕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 못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마디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며 "현재 대선에 나선 후보들 중 그 누구도 '노동'을 언급하지 않는다. 심지어 코로나로 인한 실업과 임금삭감으로 거리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코로나 확산의 주범처럼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진보당은 노동자들의 삶을 중심에 놓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헌법 제1조에서부터 노동중심 자주평등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담아내겠다"며 "결국, 소득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힘을 키우고 임금을 인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국회의원이 투기를 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분명히 관련돼 있을 것이라는 저의 예상이 불행하게도 한 치의 오차도 벗어나지 않고 맞아 떨어졌다"며 "국민의힘은 오래 전부터 투기의 주도세력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그래서 정권을 바꾸면 해결될 줄 알았다. 그러나 LH사태에서 보듯이 전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일부 대선후보들이 토지공개념과 같은 진보적 정책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지난 주 여야가 합의해 종부세를 후퇴시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정권을 교체해도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연 상임대표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대전지역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24일에는 충청노련 집행부 간담회, 대전민중의힘 대표자 간담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간담회, 진보당청년당원 간담회 등을 갖고, 25일에는 건설노조대전세종지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대전지부, 공공연대노조대전본부 등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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