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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의 시대와 맞물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당당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형 뉴딜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한국형 뉴딜정책은 코로나 이후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정부의 중·장기 프로젝트이다. 뉴딜은 과거 미국 대공황 때 미국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토목이나 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프로젝트이었다면, 한국형 뉴딜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이라는 측면은 같지만 토건 공사가 아닌 디지털기술 기반의 프로젝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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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1주년을 맞아 제시한 한국형 뉴딜 정책 2.0은 크게 총 3개(디지털, 그린, 휴먼) 분야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디지털 뉴딜 분야로서 사회 및 경제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의 확산 및 신사업 육성 둘째, 그린 뉴딜은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하며 친환경 그린 뉴딜의 확대 셋째, 휴먼 뉴딜 부문은 인재 양성 및 격차 해소를 통한 포용적 경제성장 추진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와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인 휴먼 뉴딜인데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향후 5년간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하며, 2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요즈음 세간의 화두는 대선을 앞두고 불평등·양극화 문제이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자영업자는 아사 직전 상태에 놓여있고, 부동산은 폭등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심화되는 반면에 지방은 심각한 소멸위기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전환적 담론이 제기되고 있다. 양극화 관점에서 한걸음 더 들어가보면,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빈부 격차의 심화, 공간적 양극화로 인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세대적 양극화로 인한 청년실업 및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공약들을 여야의 대선 예비후보들은 앞다투어 내어놓고 있다.

그런데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중간·중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측면이 있다. 한때 중산층의 붕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였는데 최근에는 관심 밖의 이슈가 된 듯하다. 더불어서 중·소기업, 중·소도시, 중·소규모 대학 등 국가·사회적 체계 전반에서 중원을 담당하는 허리 부문에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람도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듯이 국가도 중원이 견실해야 건강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한국 허리 부분인 지역 도시들 살리는 정책이어야

사실, 지방 특히 중·소규모의 지방 도시들이 죽어간다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었건만 주목을 받지 못하더니 급기야 지방소멸 위기라는 국가적 위기를 맡게 되었다. 물론 디지털·그린·휴먼 뉴딜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덧붙여서 중원 뉴딜(M-뉴딜)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

첫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에서 지방을 지원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 못지않게 지방 중·소도시들이 내생적인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정책시스템을 병행해서 가동해야 한다. 전국 248개 시·군·구 중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195개 시·군·구) 중·소도시의 재정자립도는 50% 미만이다. 일부 시·군의 경우 20%도 되지 않는다.

또한, 지방 중·소도시는 침체 속에 인구마저 대도시로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다.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이 취약한 현실 속에서 중·소도시가 독자적인 성장엔진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사업을 만들고 지원하는 데서 탈피해 중·소도시 스스로 사업을 만들어내고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즉,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 중앙의 지원에 의존하는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자치재정 및 분권화의 과감한 전환을 통해 독자적인 발전전략에 따라 내생적인 지역성장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산층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중산층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어놓는 요란한 국정 과제들, 과연 주어진 임기 내에 얼마나 실행되었고, 실효를 거두었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지 의문이다. 또한 주요 정책의 경우 홍보가 중요하다.

같은 값이면 어려운 국정 과제 명칭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용어를 사용하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좋겠고,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면 수요조사 같은 것을 통해 중산층이 진정 원하는 것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으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테면 정책신문고를 운영하되 형식적인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민생과 관련된 정책에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방 산업을 살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열악한 지방 여건으로 인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을뿐더러 인력 수급 등의 이유로 오히려 기회만 있으면 수도권으로 옮겨가려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지방경제를 받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들이라 하겠다.

따라서 지방에 뿌리를 두고 있는 중·소규모의 뿌리기업들을 육성하고, 중·소규모의 지방대학들을 중심으로 관·산·학의 혁신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에 맞는 맟춤형 인력양성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중·소대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강구되고, 제도적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 즉, 혁신생태계가 구축되고 상응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속에 힘을 잃어가는 국가 전반의 중원(Middle range)을 튼튼하게 하는 M-뉴딜을 추진하여야 지속가능한 사회와 견실한 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며, 국립안동대학교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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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 있는 국립안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사회적 이슈에 반응하는 스타일입니다. 전공과 관련하여서는 산업 및 경제 분야의 기사들을 눈여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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