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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 복직한 명진고 손규대 교사에게 학생용 책상과 의자가 배정되었다.
 7개월 만에 복직한 명진고 손규대 교사에게 학생용 책상과 의자가 배정되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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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광주 명진고 손규대 교사에 대한 학교 측의 '물품창고 대기' 지시가 인권격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2020년 12월, 학교법인 전직 이사장의 비리를 공익제보했던 손규대 교사가 해임 7개월 만에 복직했다. 손 교사의 복직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 취소 처분을 내림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출근한 손 교사는 명진고 행정실장으로부터 물품창고에 해당하는 1층 통합지원실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받았다. 손 교사에게 배정된 사무용품은 학생용 책상과 의자가 전부였다. 복직 인사차 교무실로 보낸 꽃다발과 떡 상자는 통합지원실 한쪽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날 손 교사는 물품창고에서 5시간 이상 대기했고, 이 장면은 여러 재학생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학교 측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손 교사가 교사로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측이 복직한 손 교사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 이유는 손 교사가 교육청 및 수사기관에서 학교법인 전직 이사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손 교사는 지난 2017년 채용 과정에서 광주 명진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의 전직 이사장에게 금품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 이후 손 교사는 해당 사실을 교육청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도연학원의 전직 이사장이었던 A씨는 법정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명진고 측은 인권위에 "교무실에 빈 교사 자리가 없었기에 다른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으며, 손 교사가 대기한 공간은 근무 장소가 아니라 잠시 기다리는 장소였다"고 해명했다.

광주교사노조 "정중하게 사과하고 정상적인 학교로 환골탈태하길"

그러나 인권위는 "손 교사가 대기한 통합지원실 물품 보관 공간은 운동용 매트, 옷걸이, 가전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보여, 해임 후 복직한 교사에게 대기공간으로 제공할 만한 공간이 아니었다"며 "학교법인 도연학원 이사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학교법인 도연학원 이사장에게 손 교사에게 물품창고 대기를 지시한 명진고 행정실장과 이를 방치한 학교장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명진고 학교장은 사건 당시 "학교에 자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손 교사의 대기공간에 대한 문제제기를 비난하는 등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인권위 결정에 대해 광주교사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위가 학교법인 도연학원 이사장이 교장과 행정실장 등에 대해 '주의' 조치하도록 권고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섞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또 "인권위 진정 이후에도 학교 측의 갑질은 중단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손 교사는 1학기 내내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번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학교법인 및 명진고 측이 손 교사를 비롯한 재직교사와 학생·학부모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정상적인 학교로 환골탈태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복직한 손 교사는 물품창고 대기 직후 광주 송정도서관에서 자율연수할 것을 지시받았다. 그러나 인권위는 송정도서관 자율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

현재 학교법인 도연학원 측은 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지난해 학교 측이 사학비리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자 명진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크게 줄어들었다. 2021년 명진고는 전체 정원 226명 중 120명만이 채워져 무려 106명이 미달됐다. 현재 명진고 1학년 학생은 120여 명에 불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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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해 고민하며 광주의 오늘을 살아갑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를 운영하며, 이로 인해 2019년에 5·18 언론상을 수상한 것을 인생에 다시 없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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