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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인하대학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발 이유에 대해 학교 측은 "돈이 아닌 이미지 문제"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세종정부종합청사 교육부 앞에서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동문회가 항의시위를 벌이는 모습
 교육부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인하대학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발 이유에 대해 학교 측은 "돈이 아닌 이미지 문제"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세종정부종합청사 교육부 앞에서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동문회가 항의시위를 벌이는 모습
ⓒ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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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학 97개교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들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고, 이와 연계해 자율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가결과가 발표되면서 선정에서 제외된 각 대학들은 "교육부의 진단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하대학교 역시 총학생회, 총동창회, 교수회, 직원노동조합까지 나서 교육부의 진단결과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 인하대 4개 단체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관련 공동규탄문을 발표했다. 

규탄문에서 이들은 "지난 13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해 대학을 파탄 상태에 이르도록 해놓고,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시스템을 통해 대학을 길들이기 하는 교육부의 폭력적 행태를 규탄한다"며, "교육부는 인하대학교에 대한 낙인찍기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또한, 인하대 총학생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공정한 이의제기 심사와 투명한 심사기준 공개를 촉구하며 세종시에 위치한 교육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이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인하대학교의 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지원대상 미선정으로) 연간 40억 원의 지원금을 향후 3년 간 지원 받지 못한다"면서도 "재정지원대상에 미선정 된다고 해서 학교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인하대 연간 예산이 3000억인데, 이런 학교의 경우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저희가 이번 일반재정지원 대상 미선정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금전적인 지원 외 이미지 실추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언론에서 '부실대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학교가 엄청 부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정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부분 있긴 하지만 이게 없다고 해서 (학교가) 망하지는 않는다"리며 "금전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전에 학교의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17일 발표 당시 "2021년 진단 기본계획 수립 시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권역별 선정과 전국 단위 선정 비중을 9:1로 정했으며, 이 원칙에 따라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의 약 90%인 일반대학 122개교, 전문대학 87개교를 권역별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약 10%인 일반대학 14개교, 전문대학 10개교는 권역에 관계없이 전국 단위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학을 선정했다"며 "대학 소재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 충원율 및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주요 정량지표에 대해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 적용했다"고 평가 기준을 설명했다.

선정 규모와 관련해서는 "2019~2021년 일반재정지원 수준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 현장의 재정지원 확대 요청,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과감한 자율혁신 및 체질개선 촉진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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