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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전경.
 경상남도의회 전경.
ⓒ 경남도청 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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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부터 경남지사 '궐석'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의장 김하용)가 '도정 주요현안 논의 토론회'를 열기로 해 논란이다.

김하용 의장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경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하용 의장과 1·2부의장, 6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다.

경남도에서는 실·국·본부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실·국·본부별로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 설명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주요 현안 보고나 토론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왔는데 의장·부의장이 현안 보고와 토론을 갖겠다고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종호 제2부의장, 옥은숙 농해양수산위원장, 심삼동 의회운영위원장, 박준호 경제환경위원장, 김영진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건설소방·문화복지 위원장은 아직 입장이 없어 이날 토론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은 민주당으로 당선했다가 2020년 하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바뀌었다.

김하용 의장 "도민의 올바른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가 논란을 빚자 김하용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상상태에 놓여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도지사 궐위 상태에서 유일한 도민의 대의기관이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도의회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정의 주요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도민에게 공유하고 도민의 뜻을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의장단이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토론회의를 계획하게 된 것은 부울경 메가시티, 서부경남KTX 등 그간 추진해온 도의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 현재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여 집행부와 협력해야할 사항은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회가 적극 나서야 할 사안은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실행에 옮겨 경남도민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또 김 의장은 "도민의 올바른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는 도의 주요 현안사항들을 도민에게 제대로 소상히 알려드리는 것이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고, 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하용 의장은 "도의회는 도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서의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지역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경남도의원 57명은 총력을 기울려 직접 소통하고 지역의 안전을 돌보고 도민의 마음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진 위원장 "상임위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월권"

김영진 기획행정위원장은 23일 낸 입장문을 통해 '토론회 반대'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도의회는 도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도의회 차원 세심한 역할이란, 경남도지사 업무 권한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흔들림 없이 도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살피는 역할"이라며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인 원래 경상남도의회 역할에 맞게 6개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업무를 더욱 책임감 있게 해내면 된다"고 했다.

이어 "한발 더 나아가 도민들 대의기관으로써 권한대행체제가 갖지 못한 정당성과 정치적 추진력을 대신해,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도정과 공직사회를 일깨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는 한 개인이 '선장 없는 배에 선장 역할'을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 '도의회'라는 제도가 그 역할을 담당하라는 취지"라며 "의장은 '선장 역할'을 한다. 상임위원장이나 원내대표들과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이, 권한을 벗어난 일을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참석하는 '의장단'은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 어디에도 없는 '임의조직'이다"며 "그 임의조직에 불과한 '의장단'이 집행기관 업무를 직접 보고 받고, 질의 응답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이며, 의회운영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무시한 처사이며, 출석 의무 없는 집행기관에는 '갑질'이다"고 했다.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더욱 통탄할 일은, 이런 중요한 회의를 추진하면서 도의회 6개 상임위원회를 통한 사전 협의 과정이나 의견수렴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각 상임위원회를 격려하면 되지, 갑자기 도의회 의장이 독단으로 6개 상임위원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례도 없는, 상임위원회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직접 받겠다는 것은 도지사가 없는 틈을 타, 도청 실·국 간부들 '기강 잡기' 혹은 '줄 세우기'로 해석될 여지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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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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