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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이 23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앞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이 23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앞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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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망라해 처음으로 울산광역시장 출마선언을 지난 6월 15일 했던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국민의힘 소속)이 23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오후 2시 울산시의회 앞에서 가진 공약발표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이 힘드시고 지역경제 침체가 깊어지고 있어 걱정이 태산"이라며 "하루빨리 시민 여러분의 고단한 삶이 나아지기를 소망한다"면서 이같이 공약했다.

김 전 구청장은 "제가 울산시장이 되면 위기에 빠진 울산을 구할 수 있도록 40년간 묶여있는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해제하겠다"면서 "해제한 용지는 최소비용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양산, 김해, 경주 등에 흩어져 있는 협력업체들이 다시 울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울산 그린벨트는 1971년과 1973년 2회에 걸쳐 318㎢가 지정되었다"면서 "도시가 확산되면 그린벨트를 적절히 조정해야함에도 이를 방치해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바깥은 난개발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40년이 지난 지금, 울산의 구도심과 동구·북구·울주군 사이에 그린벨트가 가로막아 단절형 도시구조로 고착되고 말았다"면서 "제가 울산시장이 되면 투트랙 방식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전 구청장은 그 방법에 대해 "먼저 해제 잔여량을 최대한 해제해 나가면서, 동시에 울산 그린벨트 문제를 단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전면 재조정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의 광역도시계획이 정한 울산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은 38㎢이며, 그동안 14㎢는 해제되고 24㎢가 남아있다"면서 "전국 7개권역의 그린벨트 해제율이 평균 59.4%임을 감안하면 울산은 산업, 주거 등 토지수요가 필요한데도 37.5%로 가장 낮다. 전국평균 해제율만 적용해도 8㎢, 약 240만평(8백만㎡)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린벨트는 환경평가등급이 3∼5등급이라야 해제 가능하다"면서 "국토부는 2016년 환경평가등급을 조정하면서 울산 3∼5등급을 1·2등급으로 28% 상향조정함으로써 개발가용지가 크게 줄어든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국토부는 전국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다시 환경평가등급을 조정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울산시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현재 개발 가능한 면적마저도 줄어 들 수 있으므로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저 김두겸이 시장이 되면 다시 산업수도의 위상을 찾고 시민 모두 유익해지도록 그린벨트를 전면 재조정 하는 등 도시계획을 재검토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김두겸은 한다면 한다. 김두겸이 되면 확 바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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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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