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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7년 11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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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3일은 한국이 IMF 차입금을 모두 상환해 IMF 관리체제로부터 졸업한지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IMF 위기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란으로 불릴 정도로 한국 현대사에 중대한 영향을 준 역사적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IMF 관리체제로부터 졸업한 이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법도 한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IMF 위기가 시작된 1997년 겨울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아도 정작 IMF 위기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난 날을 아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 IMF 위기 극복의 주역인 김대중 대통령도 이러한 사실을 의식했었는지 2007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을 정도다.
 

국민하고 지도자가 하나가 돼서 극복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쉽게 극복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고 얼마나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IMF 위기 발생 원인, IMF 위기에 의한 사회경제적 고통 등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이뤄진 반면 IMF 위기 극복 과정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보수-진보 진영 모두 IMF 위기 극복에 대해 외면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배경과 이유는 다르다. 보수 진영은 자신들의 경제개발 신화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영삼과 김대중을 하나로 묶는 프레임 전략을 통해서 IMF 위기 발생을 민주화 세력의 무능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 위기 극복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1980년대의 지적 자장 안에 있던 진보 진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밝히는 데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 김대중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신 당시 구조개혁 기조를 신자유주의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한 뒤에 IMF 위기로 인해 발생한 각종 문제의 원인이 '신자유주의'에 있다는 식의 논리를 제시했다. 이들의 입장은 '신자유주의 망국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김대중 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렇게 배경은 다르지만 보수와 진보는 당시 김대중 정권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정상화 및 선진화 노력과 그 성과를 외면한 것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었다.

그렇다보니 IMF 위기는 발생했는데 위기를 극복한 과정 및 원인 등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사실상 없게 된 것이다. 특히 보수-진보 이념적 진영 차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김대중에 우호적인 위치에 있는 진보 지식인들의 위와 같은 접근은 IMF 위기극복 담론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역사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이면서도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필자가 IMF 위기 극복 20주년을 맞이해서 이 글을 쓰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1997년 IMF 위기가 발생하게 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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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12월 3일 세종로청사에서 캉드쉬 IMF 총재가 지켜보는 가운데 당시 임창렬 부총리와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가 IMF 긴급자금지원 의향서에 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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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기 발생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리울 정도로 잘 나가던 한국 경제는 1997년부터 큰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경유착 및 관치금융에 의한 문제점이 누적되면서 한보 등 대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발생하여 금융권이 부실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7월에 태국 바트화 평가절하를 시작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연이은 외환위기 여파가 한국에도 영향을 줘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 그해 10월 24일 국제신용평가회사인 S&P가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햐항 조정하면서 위기가 심화되기 시작했다.

만기외채 상환 연장이 어려워지고 차입금리가 상승하며 신규 차입은 중단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기존 차입금에 대한 자금 회수가 이어졌다. 그래서 시장에 달러가 부족하게 되면서 환율이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달러를 풀어서 대응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가 흔들리면서 시장은 진정되지 않았으며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결국 사태 수습이 어렵다고 판단한 한국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 IMF에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서 IMF 구제금융사태, 즉 IMF 위기가 본격화한 것이다. 당시 '경제국치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매우 컸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의 시작에 불과했다. 12월 3일 IMF와 합의했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면서 손실을 우려한 해외 금융기관들의 자금회수가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제15대 대선이 실시된 12월 18일에는 외환보유액이 39억4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특히 단기외채가 많아서 국가부도사태를 피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15대 대선에서 당선한 김대중의 리더십과 국민들의 합심으로 국가부도사태를 막았지만 IMF 위기는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국란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처참한 상처를 남겼다.

특히 1998년 상황은 심각했다. 1998년 경제성장률은 -6.7%였는데 이는 1980년 2차 석유파동 당시 -2.1%에 이어 18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었으며 그 정도는 훨씬 심했다. 실업률은 1997년 2.6%에서 1998년 6.8%로 급증했고 실업률 증가로 민간소비는 1997년 대비 -11.7%를 기록했다. 또한 구조조정과 한국경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설비투자는 1997년 대비 -38.8%였다. 수치만 봐도 암울한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당시로서는 이것이 최선의 선방이었다는 사실이다. 김대중이 국가부도사태를 막았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부도사태까지 발생했다면 후유증과 상처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훨씬 더 심했을 것이다.
  
위기 극복 1단계 : 국가부도를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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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6월 10일 김대중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남쪽 잔디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 김대중도서관	관련사진보기

 
본격적으로 위기극복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김대중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일은 초읽기에 들어간 국가부도위기를 막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의 조속한 달러 지원과 해외 금융기관들의 단기외채 만기연장 동의가 필요했다. 그래서 미국의 지지와 지원을 얻는 것이 필수였다.

다행히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평소 김대중을 높이 평가했고 김대중 당선인의 구조개혁 비전을 신뢰해 미국 정부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 영향으로 국제금융기구와 G7 국가들이 100억 달러를 조기에 지원하기로 하는 등 자금조달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런데 1998년 초까지 갚아야 하는 외채가 최소 240억 달러 수준이어서 외채 상환의 만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국가부도는 피할 수 없었다.

국제 금융기관들로부터 만기연장에 동의를 얻기 위해서 경제구조개혁(4대 분야 개혁 : 기업, 금융, 노동, 공공)의 비전과 실천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했다. 이중에서 기업과 노동은 독자적인 영향력을 갖는 사회세력이기 때문에 정부의 구조개혁을 좌초시킬 수도 있었다.

다만 기업의 경우 IMF 위기 직후 경제파탄 책임론이 제기된 상황이다보니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구조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 그래서 1998년 1월 기업구조조정 5원칙[①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②상호지급보증(채무보증해소) ③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④핵심 주력 사업으로의 역량 집중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⑤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 도출에 성공했다.

문제는 노동계였다. 당시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공포심은 강했고 특히 구조조정에 의한 대규모 실업사태를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노동계의 반발은 거셌다. 이에 대해 김대중은 노조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예우하고 대화와 설득을 지속했다. 그리고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구조조정 자체에 대한 노조의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했다. 그 이전에는 민주노조를 사회불순세력, 기업의 경영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인식하면서 강압적인 접근을 했었는데, 김대중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처했다. 그래서 1998년 2월 10대 합의사항 발표가 가능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지도력 발휘와 사회적 대타협이 실현되면서 한국경제 미래에 대한 국제금융기관들의 시선도 개선됐다. 그래서 1998년 3월 국내 금융기관과 국제 금융기관 사이의 개별 협상을 통해 단기외채 만기연장이 이뤄졌다. 국가부도 위기를 넘긴 것이다.

그리고 국제 금융기구로부터의 긴급 자금 조달과 단기외채 만기 연장이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였다면, 한국 경제의 파탄을 초래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 집권기간 내내 이뤄진 4대 분야 개혁으로 이어져서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됐다. 
  
위기 극복 2단계 : 21세기 신성장동력 창출과 복지국가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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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0월 31일 오전 행정자치부 회의실에서 전자정부 시연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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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은 위기발생 원인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지식정보화, 문화, 북방진출)을 창출했다.

먼저 지식정보화에 대해서 살펴보자. 김대중 정부는 지식정보화 강국 건설을 위해 경제위기가 심각했던 1998년 5월에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를 출범시켰고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정투입을 대폭 늘렸다. 그 결과 2002년 11월 전자정부를 출범시켰으며 IT산업을 크게 발전시켰다. IT산업의 1998년 생산액이 약 88조 원이었는데 2002년 약 189조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와 같은 성과에 대해서 빌 게이츠와 주요 선진국은 한국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다.

다음은 문화분야다. 김대중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창작의 자유를 보장했으며 문화분야 예산을 2년 연속 대폭 증액(37.1%와 45%)해 2000년에 문화분야 예산 1%를 확보했다. 그리고 문화의 산업적 측면에 주목해 1999년 2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제정됐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고 이는 한류로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소프트파워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김대중은 남북경협을 포함한 북방으로의 진출이 한국경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이를 '압록강의 기적' '철의 실크로드' 등으로 표현했다.

김대중은 이처럼 새로운 먹거리 창출뿐만 아니라 한국의 복지제도를 혁명적으로 개선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서 공공부조제도의 대혁신을 가져왔으며 보편성의 원칙 속에서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의 적용확대를 이뤄냈다. 다른 나라에서 오랜기간에 걸쳐서 이뤄낸 성과를 불과 5년 집권 기간 내에 이룩한 것이어서 압축적인 복지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더욱 중요한 지점은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로서 국가사회복지 제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의미가 크다.

구조 개혁의 성과 : IMF 조기 졸업과 우수 졸업

김대중의 민주적인 리더십과 국민들의 협력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한국은 IMF와 약속한 2004년보다 3년 빠른 2001년 8월에 IMF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IMF로부터 '졸업'했다. 이는 구조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조기졸업은 곧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GDP 성장률을 보면 1998년 -6.7%에서 1999년부터 플러스 성장을 해서 1999년 10.9%, 2000년 9.3%, 2001년 3.8%, 2002년 7.0% 성장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는 집권 5년 동안 604.7억 달러로 1962년부터 1997년까지의 투자 유치 총액 246억 달러의 2.46배였다. 외환보유고도 급증해 1997년 12월 18일 39억4000만 달러에서 2002년 말에는 1214억1300만 달러로 증가했다. 그리고 실업율을 보면 1998년 6.8%까지 상승했다가 2002년에 3.1%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이뤘다.

기업과 은행의 재무건전성도 크게 향상했다. 은행권 BIS비율이 1997년 말 7.04%에서 2002년 9월 말 11.4%로 개선됐고,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1997년 말 396.3%에서 2001년 말 182.2%로 크게 낮아졌다. 그리고 국제신용평가사의 국제신용등급을 보면 S&P는 1999년 1월에 투자 적격등급으로 올렸고(BBB-) 무디스(Moody's)는 2월에 투자적격등급으로 올렸다(Baa3). 그리고 2002년 3월에 무디스는 A3등급으로 상향했고, S&P는 7월에 A-등급으로 상향조정해서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가 완전히 회복했다.
  
IMF 위기 극복 재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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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7년 11월 22일 오후 여의도에서 창작인포럼 주최로 열린 "잃어버린 50년 되찾은 10년" 행사에 참석한 뒤 지지자들의 인사를 받으며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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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김대중 정부 시절 한국은 IMF 위기를 극복했다. 물론 양극화 문제 등은 숙제로 남았다. 다만 이것은 파탄난 한국경제로 인해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전에 한국이 정권교체에 성공해서 민주적 시장경제에 근거한 구조개혁을 이뤄냈다면 1997년과 같은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중이 국가부도를 막아내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시장경제시스템을 갖추도록 각종 개혁을 성공시켰으며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여기에 더해서 사회안전망을 갖춰 한국이 복지국가로 이행하도록 한 것은 놀라운 성과다. 특히 이것이 5년 단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이뤄진 성과라는 점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이런 점을 헤아려볼 때 김대중 정부 시절 진보 지식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한 신자유주의 망국론의 폐해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선 김대중 정부 시절 복지혁명의 내용 그리고 스크린쿼터 폐지를 요구한 미국의 압력에 대해서 문화의 다양성 논리를 내세워 스크린 쿼터를 사수한 것에서 보듯 김대중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를 신자유주의로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오류다.

또한 당시 진보 진영은 1980년대 지적 자장 안에 있다 보니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 김대중 정부의 목표를 우호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당시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과 함께 김대중 정부 시절 IMF 위기 극복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폄훼하는 데에 앞장섰다.

그 영향은 지금도 이어져서 IMF 위기 극복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것은 IMF 위기를 극복한 당시 김대중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IMF 위기 극복은 김대중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돼 이뤄낸 역사적 성과였으며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IMF 위기 극복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 그렇지 않은 것은 바로 IMF 위기 극복의 성과를 폄훼한 보수-진보 지식인들의 일종의 좌우합작의 결과다. IMF 위기 극복 20주년이 되는 올해, 이제는 여기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