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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주의자 강남훈 한신대 교수
 기본소득주의자 강남훈 한신대 교수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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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 반이재명 성향 의원들의 기본소득 비판과 공개 토론회 제안에 대해 '이재명표 기본소득'을 설계한 강남훈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이하 기국본) 상임대표(한신대 교수)가 직접 나섰다. 특히 강남훈 상임대표는 20일 기본소득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목해 '기본소득 1:1 공개토론'을 역제안했다. 

앞서 지난 16일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내 반이재명 성향 의원 20명은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하면서 토론회 개최를 공식 요구했다. 당시 김종민 의원은 "기본소득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당에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정사실로 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남훈 상임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김종민 의원에게 1:1 기본소득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면서 "의원과 토론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치열한 고민을 함께해보고 싶다.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다.

강남훈 상임대표는 특히 "김종민 의원이 기본소득을 '당장 국가 정책으로 가는 건 위험한',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폄훼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저는 기본소득을 불안정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줄이고 기후 재난을 막을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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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상임대표는 "2021년 대한민국은 전환기에 놓여 있다. 인공지능 기술혁명이 진행되면서 불안정 노동자가 늘어나고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지난 5년 사이 누군가는 아파트 한 채만으로 40억 원을 벌었다. 보통 근로자 200년 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후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입으로만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경제를 전환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아들딸들이 살아갈 지구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상임대표는 "(김종민 의원 등이)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단순 문답 수준이 아닌 끝장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소속 연구자들은 기꺼이 토론에 응하겠다"면서 "언제든 시간과 장소만 정해 주시기 바란다. 의원님께서 원하는 그 어떠한 토론 방식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강남훈 상임대표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한 청년배당, 청년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하고 자문했다. 이 지사는 강 상임대표를 "기본소득 스승"이라고 부른다.  

앞서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김종민 의원 등의 기본소득 토론회 제안에 대해 "다른 후보들이 동의해주신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경선 후보 간 토론이건, 각 캠프 소속이나 전문가의 토론이건 어떤 정책 토론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원식 의원은 "토론을 하자면서 시작도 전에 기본소득을 위험한 정책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쉽다"라며 "특정 후보와 연계된 제안이 아니라면, 더 열린 생각으로 제안해주셨다면 진정성이 돋보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6일 기본소득 토론회 요청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20명의 의원은 강득구·김경협·김민철·김승남·김종민·도종환·맹성규·소병철·송기헌·신동근·신정훈·오기형·윤준병·이용선·임호선·장철민·정정순·최종윤·홍기원·홍영표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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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겠습니다.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2021) * 2010 오마이뉴스 미국(뉴욕) 특파원 * 2015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 * 2018 ~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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