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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지속함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를 발표한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의 한 음식점에 "거리두기 4단계" 후 영업을 재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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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된다. 나아가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단축된다. 이미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시행된 야간 3인 미만 사적모임 금지조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제외하고 식당 카페만 영업제한 시간을 단축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다중이용시설) 3분의 1정도의 비중은 식당 카페가 차지하고 있고, 이 업종의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여기에서의 방역적 취약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야간에는 2인 집합만 가능해서 사실상 모임이 불가능하고, 반면 낮 시간은 4인까지 집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류 판매나 저녁 시간 영업 위주의 가게에 특히 큰 피해를 끼치는 '불공정한' 방역조치라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식당·카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접종후 14일이 지난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4인 집합까지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 60~74세가 2차 접종을 하고 있고, 18~49세의 상당수는 1차 접종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는 75세 이상이거나, 1회 접종으로 끝나는 얀센 접종자들이 대다수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의 무대책 방역 강화... 감염병 전문가들도 "보상안 명확하게 제시해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손실 보상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8월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역시 그 금액이 크지 않다. 장기(13주 이상) 영업제한에 걸린 식당의 경우 연매출액 8천만원~2억인 경우에는 300만 원, 연매출액 2억~4억인 경우 400만원에 불과하다. 자영업자들이 이번 4단계 거리두기에 대한 손실 보상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다.

심지어 언제 보상이 될지도 명확하지 않다. 4단계에 대한 손실 보상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12일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추경으로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게에 긴급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인센티브를 되살린다는 의미에서 저녁 4인 모임을 가능하게 하되, 방역 완화 사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9시 영업제한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어떻게 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반발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재갑 교수처럼 "방역을 확실히, 보상도 확실히"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만 강조될뿐, 후자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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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지속함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를 발표한 2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최근 영업을 중단한 음식점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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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매출 50~60% 감소... "문 닫으라는 말과 같아"

서울 연남동에서 요리주점 '해달밥술'을 운영하는 편경자 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야간에 2인만 모이게 만들면서 그전보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라며 "이제 8시쯤에 오는 손님도 못 받게 되면 매출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편 대표는 "저희 같은 가게는 오후 5시에 문 열어서 밤 12시나 1시까지 영업을 한다. 그런데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하라? 한계는 이미 지났다. 그만둘 수도 없어서 겨우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소상공인 살린다는데 말로만 이야기하지 뭘로 살리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세입자로 가게 운영하는 사람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로 들린다"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편 대표는 코로나19 시기에도 월세는 똑같이 낸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국가에서 코로나19 시기 세입자 부담 감경에 대해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선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규 전국호프연합회 협력이사는 "2인 규제로 인해 이미 매출 60%가 떨어졌다. 이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거리두기 조치가 정말 황당하다며 이미 자영업자 단톡방에서는 난리가 났다. 집단 행동을 예고하는 단체도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