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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왼쪽)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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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을 놓고 서욱 국방부장관과 군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해군이 국방부가 작성한 성폭력 대응 메뉴얼대로 신속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결국 문제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의 (성폭력 대응) 시스템과 제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며 "미국의 '사프로(SAPRO·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군은 지난 2005년부터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성폭력예방대응국(사프로)를 설치해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사프로는 미국 국내는 물론 해외에 파병된 미군을 대상으로 성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리 군 성고충 전문상담관은 미군의 1/20 수준에 불과"

김 의원은 "(미군의 경우) 성폭력 대응 담당관이 900명, 상담하고 지원하는 인력이 1만1000명"이라면서 "우리 군의 성고충 전문상담관은 (미군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산하에 독립된 성폭력예방대응 기구를 만들고 피해자의 제한적 신고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보안이 지켜지는 가운데 우선 법률·의학적 지원을 하고 가해자는 찾아서 징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 대장) 출신인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서욱 국방부장관을 향해 "재임 기간에 군 성폭력을 없애는 장관으로 각인돼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군내 성폭력)을 발본색원하고 군 문화를 선진화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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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공군 여중사 사건이 석 달이 돼 가는데 또 해군 여중사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국방부는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 장관의 의지를 의심하지는 않는데, 관련 수사 인력들이 장관의 의지만큼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족들은 근본적으로 수사 과정을 매우 불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가 (성추행 관련)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2차 가해를 하지 말라 하는 지침을 내렸는데 현장 지휘관들은 항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2차 가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개념을 현장 지휘관들이 전혀 인식이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육군 중장 출신의 신원식 의원은 "공군도 해군도 사실상 직접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은 2차 가해"라면서 성폭력 보고 및 수사 지침을 통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관련 범죄 사실을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분리를 우선 분리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돼 있는 '부대관리 훈령'이 상충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의원들의 지적을 받은 서 장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가고 있다"면서 "성폭력 예방과 군내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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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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