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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기후위기비상행동,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황인철 기후위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8.18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기후위기비상행동,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황인철 기후위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8.1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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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가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주요 법안 처리에 마음이 급해진 여당이 19일 하루 동안 긴박하게 움직였다. 그 결과 탄소중립법, 종부세 개정, 언론중재법 등 시민사회계가 문제삼은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상임위 문턱을 넘자 시민단체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날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35%에 그쳤고, 탄소중립 자체도 국가의 '의무'가 아닌 '목표'라고 규정됐다. 법안 이름을 놓고도 민주당 안에서조차 "이 법안이 담고 있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절박한 대응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167번이나 '녹색성장'이라는 모순되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이소영 의원)"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그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였다. 19일 오전 기재위는 1주택자의 경우 상위 2%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개정안을 '과세 기준 9억 원→11억 원'으로 수정, 여야 합의 처리했다. 민주당은 당초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과세 기준을 '2%'로 잡았으나 조세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종부세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부자감세'나 다름 없다고 본다.

마무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였다. 민주당은 전날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긴 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 청구권 등 핵심 조항은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언론개악법'이라며 항의했지만,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기립표결을 강행, 민주당 의원 8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쟁점법안 '전광석화'로 처리... "당장 중단하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종부세 개정안에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1.8.19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종부세 개정안에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1.8.19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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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대비 최소한 절반 이상 줄인다는 규범적 목표(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권고)를 전제해야 한다"며 "환노위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감축목표만 추가한 채 법안을 졸속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또 "2050년 탄소중립을 의무가 아닌 '목표'로만 규정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녹색성장'이 버젓이 들어가게 됐다"며 "민주당은 기후위기 해결이 불가능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무리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보장정책이 확대되고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고액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정을 내린 국회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논평을 냈다. 이들은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며 "그 대상자를 축소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자산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언론현업4단체(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가 "'언론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최대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라고 성토했다. 또 "민주당의 오만과 불통, 역주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일정을 멈추고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 구성과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청산 대상 된 민주당" 용혜인 "오로지 관심사는 대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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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안정 포기, 기후 대응 포기, 언론개혁 포기, 일하는 국회도 포기한 '4포 국회'"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종부세 개정안과 탄소중립법,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더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논의마저 지지부진한 상황을 지적하며 "그 중심에는 적폐청산하겠다고 나서놓고 청산의 대상이 되어버린 민주당이 있다. 촛불시민을 기만하고 촛불정신을 모욕한 민주당을 시민들은 분명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위 소속이기도 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종부세 개정안 처리 직후 페이스북에 "오로지 관심사는 대선을 앞두고 서울 민심 달래는 것뿐이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개정으로 투기세력들은 '버티면 이긴다'는 확신을 갖게 됐을 것"이라며 "국회에선 앞장서서 종부세 무력화시키면서 대선에선 토지공개념 실현하고 토지보유세 도입하겠다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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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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