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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반발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통과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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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시는 위원들은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적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 속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렸다.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보수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순간이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대안을 가결했다. 전체 16명 중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던지며 9표의 찬성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달곤 "민주당, 언론인 펜 끝 꺾어 언론 민주주의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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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달곤, 배현진 의원 등이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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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단독 표결된 이후, 항의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밖으로 나와 기자들 앞에 섰다.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우리들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언론인 여러분의 펜 끝을 꺾어서 이 나라의 언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데에 항거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여당은 사전에 설정된 타임 스케줄에 따라 그대로 움직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법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함에 있어서 언론인 여러분에게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퇴보시키며 선거에 악용할까 우려스럽다. 표결절차도 보셨다시피 불법적이다"라며 '기립 표결'이 '원천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교조주의적 행태"라고 이를 규탄하며 "언론과 더불어 국민의힘은 이 나라의 권익구제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은 "의결 강행 절차가 이어졌다.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라며 해당 법안에 "중대한 위헌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러 언론 단체들이 했던 토론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이 이 법의 위헌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헌법 소원될 듯하다' '위헌이 나올 것'이라 한다"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국회법의 큰 기둥은 숙의정치"라며 "국회선진화법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다시 큰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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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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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또한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오늘도 다시 또 민주당 측에서 '언론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내용을 반영해서 문제없다'고 말했다. 확인해봐라"라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물론이고 한국기자협회, PD협회 등이 한결 같이 주장하는 게 '당장 중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주장을 하는데 강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고 하는 걸 버려야 한다. 민주당에서 민주 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이들은 국회 소통관으로 자리를 옮겨 마이크를 잡았다. 이 자리에서도 이달곤 의원은 "어제(18일) 여당은 소위 자기들만 이야기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1시간 만에 안건 조정했다고 한다"라며 "저희는 어제 개최된 회의는 불법이고 근거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국회법 57조에 의하면, 국회 선진화를 위해서 안건의 대립이 심할 때는 상임위원장이 90일간의 시간을 두어서 찬반이 동수가 되게끔. 3명-3명씩 위원을 선정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국민의 권리신장과 복리에 봉사하라고 돼 있다"라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런데도 도종환 위원장은 국민의힘 간사인 제가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추천했는데 전화로 일방적으로 '비교섭단체 사람을 넣는 게 관례'라고 이야기했다"라며 "그런 조항은 국회법 57조에 있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안건조정위에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 소속 김의겸 의원을 넣은 것은 형식상 여야 3대 3 동수지만 실질적으론 여야 4대 2 구성이란 얘기다. 

또한 이날 단독처리는 8월 말 본회의 상정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몫으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재배분하기 전에 밀어붙여서 8월 안에 국회를 통과시키기 위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과 함께 투쟁... 우리가 정의, 반드시 이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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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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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낮 12시, 국민의힘은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중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결성식을 열고 대여투쟁의 강도를 높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우리의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던져주는 떡만 먹고서는 자유를 지킬 순 없다"라며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야만 한다"라고 외쳤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반대 투쟁에 앞장 서고 있는 허성권 KBS노조(1노조)위원장을 가리키며 "그 숭고한 뜻을 우리 국민의힘이 꼭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숭고한 뜻이 관철되어서 대한민국에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고, 독재 권력에 물든 저 집권 세력이 물러가도록 하는데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권력을 쥐고 나니 이제 꼰대가 되고, 수구가 되고, 기득권이 됐다. 권력의 맛이 달콤하니 계속 국민들 속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놓고 영구집권하겠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 이 집권 세력의 숨겨진 의미이고, 그 발톱이 바로 드러난 것이 언론재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왜 숨어서 도둑질하듯이 법을 처리하려는 것인가?"라며 "그것은 뻔하다. 지은 죄가 크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한 "이제 비록 우리가 소수당이지만 국민의힘, 온 힘을 다해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하겠다"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서 우리 범국민투쟁위원회와 KBS 노조와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라며 "우리가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언론 단체와 시민사회, 국제 단체까지 나서서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음에도 전혀 듣지 않았다. '답정너'인 셈"이라며 "오늘 문체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 함으로써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독재의 정수를 보여줬다. 의회민주주의 실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정녕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언론 자유를 말살한 그 대가를 민주당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