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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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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경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 조치만으로 자신에게 출당을 권유했던 당에 쓴소리를 남겼다. 다만, "이제 명예가 회복된 만큼 모든 것을 잊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19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에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당국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로써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제) 명예가 회복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유념해야 할 문제가 있다"며 관련한 당의 징계조치에 대한 문제점과 정치의 사법화를 조목조목 짚었다.

우 의원은 먼저, "정당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해야 정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의 부동산 민심이 심각하다고 해서 국회의원 부동산 문제 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자기부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 당이 활용가능한 외부전문가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철저하게 조사하고, 위법의 근거가 발견됐을 때 당이 직접 고발하면 될 문제"라며 "정당이 불신받는다고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그 외부기관이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일이 반복된다면 정당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권 자신들이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기관에 넘겨 최종적인 판단을 항상 법원이 내린다면, 정치의 결정권이 법원에 존재하게 된다"며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사자 소명도 듣지 않고 출당권유... 이런 전술로 정당 존립하겠나"

무엇보다 그는 "정당이 정무적 판단으로 징계조치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를 (당 지도부는) 당사자 소명도 듣지 않고 출당권유 결정을 내렸다. 고육책이니 읍참마속이니 그럴듯한 명분을 들이댔지만 정당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당이 어려워졌다고 죄 없는 당 구성원을 희생시켜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정무적 전술로 정착된다면, 정당이 존립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당은 오랜 야당시절을 거치며 권력자와 사법기관의 탄압을 받아 동지들을 잃어왔던 역사가 있다. 그럴 때마다 동지를 보호하고 함께 싸워왔던 전통이 있다"며 "이런 전통이 무너진다면, 정당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무너진다면 과연 정당 구성원들이 치열하게 싸워나갈 수 있을까. 나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를 거부했다"고 했다.

다만, 자신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도 그간 당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던 것은 "공개적인 반발로 당내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제 명예가 회복된만큼 모든 것을 잊고 정권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드린다. 그동안 위로·격려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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