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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경주지역 피해업종 중심의 선별지원과 전시민 보편적 지원 사이에서 고민하던 경북 경주시가 이 둘을 통합한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주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8일 오후 2시 10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모든 시민에 대한 특별지원금과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경주시 특별지원금 계획을 밝혔다.

경주시는 먼저 소상공인은 피해업종과 일반업종 등을 3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고, 모든 시민에게는 10만 원씩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경주시민 25만 2000여 명과 등록외국인 9800여 명에 1인당 10만 원씩 경주시민 코로나19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8월 13일 0시 기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외국인은 경주시에 체류지를 둔 경우에 한해서다. 

농협선불카드로 지급하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주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업종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주낙영 시장은 "시민 모두가 예외 없이 고통받는 코로나19 상황과 이번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화합과 상생이라는 대의 실현을 위해 보편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은 피해업종 등 차등지급

소상공인은 피해업종을 세분화해 집합금지 및 화랑대기 유소년 전국축구대회 취소에 따른 숙박업소 등 특별피해업종과 영업제한업종,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에 대해 10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유흥주점 목욕탕 체력단련장업 등 집합금지 업종 776개, 8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취소로 피해를 입은 숙박업소 등 특별피해업종 156개에 대해서는 업소당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등 영업 제한 1만 400개 업소에는 업소당 50만 원씩, 일반잡화점, 휴대폰매장, 식료품 가게 등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1만 1000여 개 업소에는 업소당 30만 원씩 지급한다.

상공인들의 특별지원금은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입급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일반시민 270억 원, 소상공인 94억 원을 합쳐 총 364억 원을 시민들에게 직접 지급한다. 9월 초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승인되면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재난지원금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접지원 계획도 밝혔다.

경주페이는 91억 원의 예산으로 910억 원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기존 발행액 480억 원을 포함하면 올해 총 발행 규모는 1390억 원이 된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는 2차 지원으로 3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경주시민및 소상공인 직접 지원금과 경주페이 등 간접 지원액을 합하면 총액 458억 원 규모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 재정이 넉넉해서 드리는 게 아니다"면서 "시민들에게 한푼이라도 더 드려 고통을 덜어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마른 수건을 쥐어짜 어렵게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시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가용재원 614억 원 가운데 경상경비, 행사경비,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의 삭감 등 세출 조정과 역대 최대로 확보한 보통교부세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경주시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따른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안을 지난 8월 13일 입법 예고했다. 8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초 개회 예정인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