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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이사장 강남훈)는 17일 온라인(Zoom) 발표회를 열고 ‘한국 사회 전환 :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발표했다. (줌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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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이 주요 정책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2023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33년까지 월 91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나와 주목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이사장 강남훈, 아래 한국네트워크)는 17일 온라인(Zoom) 발표회를 열고 '한국 사회 전환 :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아래 기본소득 로드맵)을 제안했다.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에서 출발해 10년 이내에 중위 소득의 50%(2021년 기준 91만 원)를 지급하는 완전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방안이 담겼다.

한국네트워크 측은 "우리가 내놓은 제안이 실현될 경우 모두가 존엄할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토대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생태적 전환과 생태적 삶을 위한 조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2일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에게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기본소득이 이번 대선의 주요 정책 의제로 떠올랐다.

"차기 정부, 기본소득 도입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국네트워크는 이번 기본소득 로드맵을 제안하기 위해서 지난해 2월부터 기본소득의 정의와 정당성, 기본소득의 다양한 효과, 사회적·생태적 전환에서 기본소득의 역할 등에 대해 쟁점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특히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식과 형태, 기본소득 도입·확대 과정에서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 등을 최종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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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이사장 강남훈)는 17일 온라인(Zoom) 발표회를 열고 ‘한국 사회 전환 :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발표했다. (줌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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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라고 정의했다. 류보선 한국네트워크 이사(군산대 교수)는 기본소득 로드맵 서문을 통해 "기본소득은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증과 그것을 촉발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한편,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지구 생태계의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백승호 한국네트워크 이사(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발표회에서 복지국가 개혁의 방향에 대해 "자산조사 기반 공공부조를 보편적 인권에 기반한 기본소득으로 전환하고, 고용관계에 기반한 사회보험은 소득에 기반한 소득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돌봄, 주거, 의료, 교육 등 보편적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토지세, 빅데이터세, 지식소득세 등 공유부 과세를 통한 증세와 기존 조세 체제의 대대적인 개혁을 동반한다"고 말했다.

백승호 이사에 따르면, 월 30만 원의 부분 기본소득은 충분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복지제도 시스템에서의 급여 체계와 적절히 조합하게 된다. 부분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해 현재의 어떤 복지급여 수급자도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공공부조인 생계급여는 일단 유지하고, 이후 기본소득 증가에 따라 생계급여도 슬라이딩 방식으로 조정해 완전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는 공공부조 제도가 필요 없게 된다.

현재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약 55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2023년부터 부분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3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약 85만 원 정도가 보장된다. 이후 완전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생계급여를 받지 않고, 기본소득으로만 91만 원 이상을 받는 것이다.

월 30만 원의 부분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연 186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네트워크는 새로운 공유부 재원 신설(토지보유세 28.9조 원+시민소득세 79.5조 원+탄소세 27.6조 원)과 세제 개혁(역진적 세액 공제 제도 폐지 46.8조 원), 그리고 복지 체제 재편 비용 10조 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유부 기금, 주권 화폐 등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면 2033년까지 중위 소득 50% 수준의 완전 기본소득을 실현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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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이사장 강남훈)는 17일 온라인(Zoom) 발표회를 열고 ‘한국 사회 전환 :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발표했다. (줌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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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중 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기본소득이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데, 증세를 통해서 실시하는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를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수혜자로 만든다"라며 "기본소득은 취약계층과 중산층을 한배에 태우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류보선 이사는 단계별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는 이유로 국민적 동의와 재원 문제를 들었다. 류 이사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 사회구성원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완전 기본소득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구조 전반을 혁신해야 하며, 여기에는 국가 재정 구조 전반을 바꾸는 길고 지루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분 기본소득 도입 시점을 2023년으로 정한 이유도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다. 윤형중 운영위원은 "2022년 열리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민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며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부가 기본소득을 위한 입법과 시행령 제정 등을 거치는 기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류보선 이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동산, 생태, 젠더트러블 등 긴급한 문제들을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란 없으며, 이 난관은 오로지 기본소득 배당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차기 정부는 기본소득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빈틈없는 개혁입법 제정과 전방위적인 공론화 과정을 밟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효상 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기본소득 로드맵 발간사를 통해 "2022년의 대선과 지방선거, 2024년의 총선까지 이어지는 정치 일정은 어쩌면 우리가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해 민주적 제도 속에서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면서 "우리의 선언(기본소득 로드맵)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유토피아가 가능하다고"라고 전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 환영하지만... 현실 인식 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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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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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정희 한국네트워크 이사(군산대 교수)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 "(청년기본소득 등) 범주형 기본소득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기본소득을 제안했기 때문에 환영한다"면서도 "현실 인식은 좀 안일하다. (기본소득 지급 금액) 수준이 낮고,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너무 늦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2일 기본소득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에 확대해 취약계층이 돼버린 19살부터 29살까지 청년(약 700만 명)에게 연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는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오는 2023년부터 '청년 125만 원·전 국민 25만 원'에서 시작해 임기 안에 '청년 200만 원, 전 국민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충분한 검증과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일시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장기목표로,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 공론화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