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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진행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설문조사 첫 화면.
 교육부가 진행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설문조사 첫 화면.
ⓒ 인터넷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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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사회적 요구 의견 조사에 대한 '중복답변, 가짜 답변' 논란이 커지고 있다. 31시간 만에 10만 명이 대거 참여한 이 조사에 누구나 신분을 속인 채 여러 번 답변이 가능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 [단독] "수백 번 답변도 가능"...교육부 교육과정 조사 '오염' 논란 )
 
14개 교육단체가 '조사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자, 교육부는 조사 시작 31시간 동안 참여한 10만 명의 답변을 추려내 '중복답변, 매크로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복수의 교육당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10만 명이 참여한 답변에 대해서는 한 명이 중복답변을 반복했는지, 매크로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앞으로 일주일가량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설문조사 진행 사실을 먼저 안내한 시도의 설문참여 숫자가 부쩍 높은 사실과 시스템상 매크로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점에 비춰보면 이번 설문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정상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문제가 제기된 초기 답변 10만 개에 대해서는 중복답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이 10만 개의 답변을 기준으로 전후답변 내용을 비교해 편차가 크게 나타났을 경우 초기 답변 10만 개의 폐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3일 자 기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위한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교육부의 설문조사가 '누구나 수백 번씩 참여'해도 문제가 없도록 설계돼 '특정 집단이 대거 참여하는 등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실제로 조사 사실이 학부모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조사 시작 31시간 만에 참여자가 10만 명을 넘어 의혹을 더 크게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교육단체들 "합당한 조치 없을 경우 감사청구, 고발 등 후속 조처 취할 것"
 
교육부와 교육부 교육과정 연구팀은 지난 1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0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 학생(초5~고3),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육과정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문에서 이번 조사 이유에 대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 분석 및 향후 관련 정책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15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등 14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설문의 특성상 이익단체의 개입 위험성이 높은데도 이를 거를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통상 학교에서는 교사인지 학생인지 학부모인지 확인 코드를 발급하여 명확히 대상을 검증한 후 각종 설문조사를 시행해 왔는데, (이를 생략한 것은) 연구 윤리의 파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중복 참여나 당사자 확인을 위한 코드 부여 등이 생략된 설계 자체가 잘못된 이번 설문 자료를 전면 백지화하라"면서 "합당한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감사청구, 고발 등 제반 후속 조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한편, 교육부는 중복답변에 대한 지적이 일자, <오마이뉴스> 보도 직후인 지난 13일 오후 설문조사 과정에서 'IP 정보 수집'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 뒤에도 여전히 중복답변이나 신분을 속인 가짜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는 "교육부가 설문조사 안내에만 IP 주소 수집을 밝히고 있을 뿐 현재도 얼마든지 중복 참여가 가능한 상태"라면서 "게다가 IP 주소 변경이나 우회 프로그램은 구글 검색만 하면 수십 개가 나온다. 한 마디로 초고속 시대에 기어가는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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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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