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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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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번 이재명이 주도권을 움켜잡았다. 

13일 경기도는 1380만 명 도민 '모두'에게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정청이 합의한 '88% 지원'을 "보완·확대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 대상에 더하여 지방정부가 수혜 대상을 늘리는 일은 현재도 일상적이며, 그 예는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 이재명 "경기도,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한다" http://omn.kr/1utlj)

이번 결정은 이재명 '경선 후보'의 결정이기도 하다. 그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경쟁 중인 이낙연·정세균 후보 캠프는 각각 "경기도를 아지트로 한 독불장군식 매표정치"(이낙연캠프 박래용 대변인), "국론을 분열시키는 문재인 차별화를 즉각 중단하라"(정세균캠프 조승래 대변인)고 비판했다. 박용진 후보는 "재난지원금은 목적에 맞게, 집중적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김두관 후보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모든 말들은 한 곳을 가리킨다. 주어든 목적어든 하나같이 '이재명'이다. 이재명 후보가 이슈의 주도권을 선점했다. 

주어, 목적어 모두 이재명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시리즈' 공약을 발표할 때도 늘 화제의 중심에 섰다. 당 안팎의 경쟁자들은 매번 '이재명 때리기'에 열을 올렸지만 이재명 후보는 정면돌파를 택했다. "정책 개선을 말 바꾸기로 몰지 말아달라"(기본소득), "중산층 무주택자도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에 좋은 지역의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와 완전히 다르다"(기본주택), "소수의 부작용을 대비하되 대체적으로 유용한 제도면 해야 한다"(기본대출)면서 '기본 시리즈'를 대표브랜드로 굳혀가는 중이다. 

여기에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은 또 한 번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당정청이 합의한 '80% 지급'을 변경,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 반대로 88%까지로 지급대상을 늘리는 데 만족해야 했다. 그런데 7월말 고양·광명·안성·구리·파주시가 '전 도민 지급'을 건의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도비 80% 부담'을 전제로 '전 도민 지급'을 최종 건의하면서 새로운 논쟁이 시작됐다. 13일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 논쟁에 '100% 지급'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도 밝히지 않은 민주당의 A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한 마디로 "대박"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화제의 중심에 서지 않냐. 선거는 논란을 만드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한다' 이러면 리더십 문제가 이슈가 될 것이고, '보편/선별' 논쟁이 되면 (민주당 다른 후보들이) 국민의힘처럼 보이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이) 이슈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고 짚었다.

A 의원은 이번 결정이 "기본시리즈에 이어 또 한 번 이재명 브랜드를 강화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게다가 "이건 주장이 아니라 집행"이라며 실제 수혜자들이 나오는 만큼 "이재명 굳히기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남은 논란은 '도지사가 선거 앞두고 돈을 뿌린다'밖에 없는데, 현직 도지사 아니냐"며 "자기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뭐라고 할 거냐. 그런 논란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재명은 결단력 있다'며 득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로 반대논리 돌파... "새로운 국면 될 것"
 
지난해 5월 18일 전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방문 신청 첫 날, 서울 종로구의 한 접수처.
 지난해 5월 18일 전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방문 신청 첫 날, 서울 종로구의 한 접수처.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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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상황을 관망 중인 B 의원 역시 "이재명 후보가 보편과 선별을 왔다갔다 했다면 욕을 먹겠지만, 일관되게 보편지급을 주장해왔다"며 "경선을 앞두고 꼼수 부렸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후보들의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문제'라는 주장은 "부실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후보들도) 입만 열면 자치분권, 지방분권 말하지 않냐"며 "당정청이 정했다고 따른다면 지방정부의 존립 이유가 없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30년인데, 그건 권위주의 시대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본인도 이날 도청 브리핑에서 '경기도 100% 지급'은 "정부 정책을 보완·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다"며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캠프 전략본부장인 민형배 의원은 "기본소득을 지향해온 이재명의 정치철학, 재난지원금의 특성, 이재명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편지급은 우리 당 정체성"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이재명 후보는 그 노선과 철학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당으로선 정책 비교로 다른 당이 지자체장을 맡고 있는 서울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재명 후보에게는 새로운 국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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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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