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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 되어 출소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 되어 출소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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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자유의 몸'이 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가석방 직후 서울 강남구 삼성 서초 사옥을 찾았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 표명과 함께 삼성의 국가경제 역할론이 나왔다. 삼성과 재계 주변에선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를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 진보진영은 이 부회장의 특혜 가석방에 대한 비판 강도를 더욱 높였다. 또 이 부회장의 경영 행보 역시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해 취업 제한 조치를 어기고 있다고 경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첫 행선지는 자택 아닌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거리낌없는 경영 복귀? 
 

이 부회장은 이날 구치소를 나서면서 대국민 사과했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언론 앞에 선 그는 마지막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과 함께 구치소를 떠났다. 이어 첫 행선지로 서울 강남의 삼성전자 서초 사옥으로 이동했다. 당초 재계와 언론 등에선 이 부회장이 자택으로 이동해, 가족을 만난 후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예상을 빗나갔다. 

삼성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회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안 보고에 사장급 인사들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회사에 나와 집무실로 이동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내용의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부회장이 13일 오후 별도의 외부공간에서 사장단과 모임을 갖고, 그룹 전반에 걸친 보고를 듣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삼성에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럼에도 삼성 주변에선 이 부회장이 어떤 형태로든 계열사 사장단 등과의 미팅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의 또 다른 인사는 "이 부회장 스스로 국민께 '열심히 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나"라며 "대통령께서도 국익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을 주문하신 만큼, 그에 걸맞게 활동을 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국익' 발언에 고무된 재계와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 되어 출소 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 되어 출소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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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삼성과 재계 주변에선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의 '국익' 발언에 자칫 고무된 분위기도 있다. 일부에선 그동안 요구해왔던 특별사면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재계 한 고위임원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함께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며 "민주노총 등이 청와대 앞에서 규탄 회견을 벌이는 것에 대통령이 직접 이해를 구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 경제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백신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선 이 부회장이 좀더 자유로워야 한다"면서 "취업 제한을 빨리 풀고, 연말이든 언제든 특별사면이라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이재용 가석방 결정되자 이젠 '사면' 여론몰이)

삼성 쪽에선 이 부회장의 복귀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구체적인 행보 등에선 언급을 꺼리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둘러싸고 취업 제한 등의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현재 신분은 말 그대로 '가석방' 상태다. 보호관찰 대상인데다 여전히 취업 제한에 걸려있다. 법무부도 이미 지난 2월 삼성 쪽에 이 부회장을 취업 제한 대상자로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14조에 따른 것이었다. 해당 조항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5년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삼성 쪽에선 그동안 이 부회장이 등기 임원도 아니고, 무보수로 있었기 때문에 취업 상태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9년 등기 임원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바뀌었고, 올 1월부터는 비상근직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최고운영책임자(COO)라는 이 부회장의 직함은 유지하고 있다.

"경영복귀는 위법... 스스로 자중해야 할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 1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사진),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1명씩 돌아가며 문재인 정권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 1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사진),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1명씩 돌아가며 문재인 정권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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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당분간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와 기업 인수합병 등 그룹을 둘러싼 현안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석방 상태에서 보호관찰과 출국 제한 등으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삼성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가석방에 대해) '경제상황을 고려했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경영활동을 열심히 하려면, 좀 더 자유스러운 환경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삼성에서 법무부에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승인을 요청할 수도 있다. 

실제 취업 제한 대상이었다가 풀린 사례도 있다.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의 경우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작년 3월 퇴직했었다. 회사쪽에서 경영공백에 따른 회사 위기를 들어가며 김 사장의 취업승인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받아들였다. 김 사장은 작년 10월 경영에 복귀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해제 여부에 대해) 아직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시민사회 등에선 "취업 제한 상태에서 사실상 경영복귀나 다름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엄연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 직후에 바로 회사에서 임원들의 보고를 받거나, 사장단 회의 등에 참석한다면 그 자체로 경영복귀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는 현행법상 취업 제한 대상자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이어 "청와대까지 나서서 사실상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를 용인해주고 있다"면서 "이 부회장의 성급한 경영복귀는 오히려 시장에 재벌총수 리스크를 더 확인해주는 나쁜 신호만 될 뿐이며, (이 부회장) 스스로 자중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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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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