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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
 김상희 부의장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
ⓒ 김상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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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최초의 여성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의원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을 만났다. 김상희 의원은 며칠 전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에 공동발의 의원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면담에 참석한 새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성폭력 대응 활동을 하며 느끼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차별과 폭력을 예방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학력이 차별금지사유로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기도 하였는데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의 윤서 활동가는 "또래 친구들은 모두 삶의 문제를 바꿀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차별금지법을 생각한다. 또한, 학력차별 심각한데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하면서 차별인 줄 모르는 경우 많다. 학생을 등급으로 나누고 경쟁시키는 사회를 바꿀 법"으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정규직 전환 문제로 농성중인 원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속해있기도 한 공공운수노조의 현정희 위원장은 "조합원 중 비정규직 비율 계속 늘어난다.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으로 보이지만 모두 생존과 차별의 문제가 두려운 거다. 차별금지법은 노조에서도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 고용차별 해소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유예로 혐오와 차별은 점점 심화되었고 그 시간동안 국회 밖에서 제정에 동의하는 흐름은 날로 높아졌다, 이제는 정말 국회에서 제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은 잘 알고 있다. 동의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국회 안에서 힘 보탤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화답하였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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