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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진행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설문조사 첫 화면.
 교육부가 진행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설문조사 첫 화면.
ⓒ 인터넷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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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위한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교육부의 설문조사가 '누구나 수백 번씩 참여'해도 문제가 없도록 설계돼 "특정 집단이 대거 참여하는 등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조사 시작 31시간만에 참여자가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시간만에 10만 명 넘다니 수상" 

13일 확인 결과, 교육부와 교육부 교육과정 연구팀은 지난 11일 오전 9시부터 전국 초중고 교사, 학생(초5~고3),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육과정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문에서 이번 조사 이유에 대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 분석 및 향후 관련 정책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교육부에 확인 결과 이 설문조사가 시작된 지 31시간만인 12일 오후 4시까지  참여자가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는 단순 동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10~20분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고 안내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주변에서는 "교육부의 공문을 11일~12일에서야 이첩 받은 상당수의 학교가 12일 오후에서야 가정통신문 등으로 학부모에게 설문 참여 사실을 알렸는데 31시간만에 10만 명을 넘겼다니 수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교사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지난 5월에 대거 홍보하며 실시한 교육과정 설문도 10만 명을 채우는데 한 달이 걸렸다. 이번 교육부 조사 설문에 업계와 학계의 이익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무더기 참여가 이번 교육부 조사 문항 상당수가 'AI(인공지능)와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채워진 것과 관련이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교육부 조사는 같은 컴퓨터로 수백, 수천 번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일반인이 초등학생이나 교사인 것처럼 설문에 참여해도 이를 판별해낼 수 없다.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과정 현장네트워크 서울초등대표)는 "교육부 조사는 일단 연구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학생, 학부모, 교사 설문이 필요하면 2015 교육과정 개정 때처럼 지역별, 학교 급별, 학교 규모별 표집을 통해 진행했어야 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설문조사는 대국민 조사도 아닌데 모두에게 열어놓고 중복참여를 방지하거나 신분을 확인할 어떤 장치도 없이 방치했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익 단체 관련자 중복 참여 막으라"는 의견에 교육부 "연구진과 검토"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설문은 휴대폰으로 모바일 참여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참여 숫자가 10만 명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이지, 다른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익 단체가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을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진과 검토를 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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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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