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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캠프기자실에서 경제 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캠프기자실에서 경제 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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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겠다."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전 감사원장)이 경제 비전을 발표하며 '규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최재형 예비후보는 13일 오전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1호 공약으로 '규제 개혁'을 내세웠다.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부동산 규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담보대출 제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 수도권 규제, 노동조합법, 주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제 등 그가 이날 철폐해야 할 대상으로 거론한 규제는 광범위했다.

"친노조·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규제지옥 됐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 예비후보는 "마음껏 대한민국 실현! 첫 걸음은 획기적인 규제 개혁부터 시작하겠다"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고,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경제는 코로나 확산 이전부터 내리막이었다"라며 "그 이유는 어렵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패한 정책실험! 그리고 좌파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 반시장,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현 정권 임기 내내 반시장적, 반기업적 불량 규제가 양산되었고, 헌법이 보장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사실상 무시되었다"라는 주장이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실수도, 오류도 없는 완벽한 국정운영이라는 오만에 사로잡혀있다"라며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권만이 정의롭다는 독선과 내로남불 최면에 걸려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편향적 이념정책과 시대착오적 현실인식을 가진 정권에서 기업은 위축되고 민생 경제는 더 어려워졌다"라는 주장이었다.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외국기업은 물론 우리 기업도 탈출해야 하는 규제지옥이 됐다"라며 "이대로 두면 경제회복 타이밍을 놓쳐 '절망 경제' 터널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막기 위해 그는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겠다"라며 "특히 문재인 정권 임기 중 신설‧강화된 불량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반복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를 혁신하겠다"라며 "위상과 권능을 강화하여 일관성과 추진력을 높이겠다. 아울러 민간위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공약했다.

"현금 못 가진 사람, 주택 취득 어렵다... 비율 대폭 상승"
 
최재형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위치한 캠프 기자실에서 경제분야 정책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최재형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위치한 캠프 기자실에서 경제분야 정책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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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그는 여러 규제들을 나열하며 "많은 논란이 제기됐고, 기대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다"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규제들은 부적절성을 검토해서 개정안도 정부 입법으로 제출할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그는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부동산 규제"라며 임대차 3법‧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제한을 지목했다. 그는 "현금을 못 가진 사람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며 "(비율을) 대폭 상승해서, 자기가 벌어서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없이 집 못 구하는 분들이 소득 범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공언했다.

다만 "1호 공약이 우리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공약이란 것은 아니고, 정책 중 하나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경제가 살아야 우리나라가 산다. 경제를 가로 막는 여러 가지 중에서 불필요한 규제들이 성장을 막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정책 발표 논제로 삼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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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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