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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주민(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정부가 8월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이주민 단체들이 '차별 없는 지급'을 촉구했다.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이주민연대, 베트남·중국·캄보디아·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미얀마·스리랑카·몽골·네팔·파키스탄·방글라데시·우즈베키스탄·몽골·일본 등 15개국 대표단이 12일 공동성명을 냈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 사실상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은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자지단체 단위의 재난지원금 지급 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 권고했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주민한테도 지급을 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이주노동자들도 갑근세 등 세금을 다 낸다. 세계 모든 나라를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보다 경제력이 낮은 나라들도 이주민한테는 같이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반대하는 측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나라로 송금할 거 아니냐고 하는데,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되고 결국에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며 "특히 사업하는 이주민들은 더 어렵다고 하는데 차별을 받고 있어 억울하다고 한다"고 했다.

경남이주민연대 등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 국적의 유무를 잣대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지원과 배제를 가르는 이 명백한 차별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지 우리는 정부에 엄중히 묻는다"며 "방역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내국인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도입했다는 정부를 보면서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의 단단한 벽과 다시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그것이 미치는 여파는 사람마다 다르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에 알려준 것이 있다면 질병과 사회적 재난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으며 취약 계층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점을 고려하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이주민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오히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람들이다"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배제한 복지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낳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이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장 직접적이고도 심각하게 미친 계층이다"며 "재난지원금은 생존의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이주민센터 등 단체는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차별 없는 지원을 표방한 것은 예방 접종 대책이다"며 "그러나 정책 대상자의 욕구나 처지를 살피지 않는다면 정책의 순조로운 집행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 접근에 취약한 이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하여 접종 예약을 하게 하려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디지털에 익숙하더라도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으면 예약이 어려운 현행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위기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한 미래지향적인 역사로 남을지 아니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가한 차별과 배제의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지는 오로지 정부의 결단에 달렸다"며 "포용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의 발상 전환과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주민 단체들은 "정부는 이주민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라", "정부는 차별 없는 재난지원금을 보장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 달라", "정부는 이주민의 차별 없는 백신 접종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창원 팔용동 미관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안내펼침막.
 창원 팔용동 미관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안내펼침막.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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