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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5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수처 1호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5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수처 1호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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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육장 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놓고 한 교원 단체가 "관료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지난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11932)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교육장직 신설은 교육지원청의 관료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입법 발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이미 학교 현장은 매해 계속 증가하는 교육사업으로 교육본질에 집중하기 어렵다"며 "교육협력사업이 학교로 내려오면 학교에서는 그 사업을 교사가 추진하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추진을 위해) 교사는 "행정가가 되어 계획, 보고, 실행, 평가, 정산까지 한다"며 "교사가 교육을 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 지금 학교에 필요한 것은 부교육장이 아니라 학교가 교육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지원센터이다"라고 덧붙였다.

충남교사 노조는 또 "부교육장(일반공무원) 직책 신설은 학교와의 소통 강화가 아닌 일반 행정 논리로 학교의 본질과 기능을 왜곡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이 부교육장이 되는 것은 학교 현장과의 소통보다 관료적 통제만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는 '부교육장'이라는 특정 공무원의 자리 늘리기를 모색할 것이 아니라,현재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진정성 있는 학교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충남교사노조는 "지금 학교 현장은 코로나로 인한 방역, 돌봄·방과후·고교학점제·시설관리 등 지원이 절실하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부교육장 신설 입법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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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가끔 천안에도 출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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