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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올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올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 부회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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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렷하게 갈렸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럼에도 양쪽의 골은 깊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을 둘러싼 재계와 시민사회의 반응이다. 특히 삼성그룹 쪽에선 '돌아오는 총수'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물론 시민사회 등의 반대여론을 의식한 듯, '국난 극복'과 '경제 회생' 등의 표현을 강조했다. 

반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쪽에선 '현 정부에 대한 강한 배신감'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정부 스스로 존재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9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밝힌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 배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계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요구하면서 내세웠던 논리였다. 사실상 이같은 논리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재계 '환영'] "삼성의 경제 위기 극복 견인차 역할 바라는 국민적 요구 반영"
  
이날 오후 삼성을 비롯한 재계쪽 반응 대부분도 '경제 이야기'였다. 삼성의 한 고위임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따른 경영복귀 등에 대해, 그는 "그동안 총수부재가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극복이 감안된 만큼 그에 맞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삼성의 임원은 "어느정도 (이번 결정에 대해) 기대했었다"면서 "사면이 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아쉽지만, 가석방에 대한 더이상의 논란보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경제상황 등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경제단체 등 재계의 환영 논평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이날 낸 논평에서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한다"고 썼다. 우 부회장은 "이 부회장이 사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면서 "앞으로 해외 파트너 미팅, 글로벌 현장 방문 등 경영활동 규제를 관계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허용한 법무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우리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한 삼성의 견인차 역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단체 역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다행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경영활동에 대한 행정적 배려를 주문하기도 했다. 또 삼성에 대해선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달라고 밝혔다.

[시민사회 '비판'] "법치주의 사망… 현 정부 존재 스스로 부정"

반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쪽에선 현 정부에 대한 강한 배신감과 함께 "법치주의 사망"이라고 평가했다. 

이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가석방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의원 스스로 매우 비판적이었다"면서 "현 정부 출범 때 중요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뒤집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별도의 논평을 통해 "이재용 가석방,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며, 박 장관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결정"이라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밝혔다. 단체는 또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13일 자유의 몸이 된다. '부끄러운 역사의 주역'이 될지, '경제위기 극복의 주역'이 될지는 이제 그에게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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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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