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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월 2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민석·이규민·박홍근·심상정·김홍걸·소병훈·이동주·양정숙·이학영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이항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전진경 (사)동물권행동카라 대표,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월 2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민석·이규민·박홍근·심상정·김홍걸·소병훈·이동주·양정숙·이학영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이항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전진경 (사)동물권행동카라 대표,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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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이제는 개식용 금지와 반려동물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공론화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성남 모란시장 개도축 시설 폐쇄를 끌어낸 이 지사는 도지사 취임 이후 개식용 금지와 반려동물 매매 금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 여주시 상거동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 존중,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거의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우선 "개식용 금지와 관련 국제적인 논란, 국내적 논란이 심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생업으로 생각하고, 일부에서는 '과하다' 이런 주장들이 충돌하는 상태"라면서 개식용 금지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이어 '반려동물 매매'와 관련 "생명을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도 재고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물건으로 거래하다 보니까 존중 심리가 매우 취약해지고 함부로 갖다 버리는 유기동물 발생 주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들을 고려해서 이제 (반려동물)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개고기는 선사시대부터 먹어왔는데" vs "개식용 금지 입법화 검토해야"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월 22일 개식용 금지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토론회에서 개식용과 반려동물 매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화에 국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반려동물 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이나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며 "우리의 의식 수준도 개선됐고, 영양 문제로 고민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개식용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것을 사회적 공론에 부치고,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반대가 격렬할 수 있지만, 계곡 정비를 했던 것처럼 합리적 대안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보상대책이라든지 새로운 생계 수단을 보완해드리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불만 문제는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 조환로 전국육견협회 사무총장은 "개고기는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먹어오고 있는 음식"이라며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개고기 식품 등재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 위생관리를 포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지사는 "(개식용도) 하나의 문화인데 압력에 의해 포기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 점도 포함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개식용 금지를 논의해서 입법화를 검토해야 하는 단계"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여주시 상거동 반려동물테마파크 공사현장에서 이항진 여주시장, 박홍근 국회의원, 조희경 (사)동물자유연대 대표, 박애경 (사)한국애견협회 부회장, 황동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 김재영 국경없는수의사회 대표, 이운희 (재)서울호서전문학교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테마파크 운영 방향 및 동물보호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여주시 상거동 반려동물테마파크 공사현장에서 이항진 여주시장, 박홍근 국회의원, 조희경 (사)동물자유연대 대표, 박애경 (사)한국애견협회 부회장, 황동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 김재영 국경없는수의사회 대표, 이운희 (재)서울호서전문학교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테마파크 운영 방향 및 동물보호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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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또 유기동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매매보다 입양 중심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을) 산 사람은 '돈 주고 산 물건이니까 마치 자동차 폐기하듯 버리든지 부수든지 팔든지 내 맘대로 아니냐' 하면서 학대하고 유기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모란시장 내 개도축시설 폐쇄 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모란시장) 입구에 있는 개, 말하기가 그런데... 거시기 고기를 파는 점포들이 있었다"면서 "살아있는 개, 고양이를 가둬놓고 골라서 그 자리에서 즉시 도살해서 판매하기도 했고, 그게 유명해서 전국에서 다 올 정도로 전국의 X(엑스)고기 거래량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유명했다"고 전했다.

모란시장 개도축시설 폐쇄는 당시 성남시의 숙원 사업이었다. 이재명 지사는 2016년 12월 모란가축시장상인회와 개고기 판매 및 도축시설 자진 철거 협약을 체결한 뒤 SNS에 "누구도 해결 못 한 50년 숙제를 해결했다. 모란시장 개고기 논란 OUT"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전통시장 불법 개도축 금지',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등을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적절히 취합해 우리나라를 대표할 생명 존중의 모범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 실현을 목표로 선진국 수준의 동물보호 및 입양시설, 생명 존중 교육, 반려동물 전문가 및 산업육성을 위해 조성되는 복합교육문화 공간이다.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여주시 상거동 380-4번지 일원에 489억의 사업비를 투입, 반려동물 보호 문화공간인 A구역 95,790㎡, 반려동물 힐링 공간인 B구역 69,410㎡ 등 총 16만5,200㎡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동물보호 시설 통합관리 및 정책공유 플랫폼 구축,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임시보호제 운영, 반려동물 위탁 돌봄,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 다양한 동물보호·복지 정책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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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겠습니다. * 2010 오마이뉴스 미국(뉴욕) 특파원 * 2015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 * 2018 ~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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