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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9일 오후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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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되더라도 오는 9월 6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 초중고는 2/3 안팎, 3단계인 비수도권은 전면등교가 가능하게 된다. 유치원과 초1~2, 고3은 학교 밀집도 예외를 인정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유치원과 초1~2, 고3은 4단계에서도 전면 등교

9일 오후,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2학기 학사운영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델타 변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2학기 전면 등교 결정은 쉽지 않았다"면서도 "그런데도 코로나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학교의 문을 더 여는 적극적인 길을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거리두기에 따른 학교 밀집도 기준을 완화해 전면 등교 방향으로 학교 문을 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교육부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단계적 등교확대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어느 시기, 어느 단계에서든 유치원과 초1~2, 고3의 경우엔 전면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학 뒤 9월 3일까지는 3단계의 경우 초3~6의 3/4과 중학생의 2/3, 고교 1~2의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4단계의 경우에는 중학생의 1/3, 고1~2의 1/2이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9일 내놓은 2학기 학사운영 방안.
 교육부가 9일 내놓은 2학기 학사운영 방안.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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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9월 2주차인 9월 6일부터는 등교 폭을 더 확대해 3단계의 경우 전면등교가 가능토록 했다. 4단계의 경우에는 초3~6의 1/2이하, 중학생의 2/3 이하, 고1~2의 1/2 또는 전면등교가 가능토록 했다.

교육부는 "고3의 경우 백신 2차 접종이 8월 20일경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에도 9월 2주차 전에는 거리두기 1~3단계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하고, 2주차 뒤에는 1~4단계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토록 했다.

유 장관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인구 10만 명당 학생 발생률은 전체 인구 발생률보다 약 3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학생들의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가정 49%, 지역사회 23%, 학교를 통한 감염 16%로 학교가 주된 감염경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한 학교 안에서 5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집단감염은 전국 2만여 개 학교 중에 0.44%인 91개교로 방역 전문가들은 이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학교 방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유 장관은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고의와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청도, 교사도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적극 행정 면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도 전면등교 유지 또는 추진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올해 2학기 등교수업 확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영국은 전면등교 방침을 유지하고 있고, 프랑스와 미국은 전면등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도 등교수업을 권장하거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논평을 내어 "코로나19 상황이 예상외로 악화된 가운데, 비록 평균 일주일여의 짧은 기간이지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면서 "미증유의 위기 앞에서 오직 학교의 교육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전시 행정이 축소되고, 교육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논평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학력, 사회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교육청이 책임지고 방역인력 확보, 충분한 행‧재정 지원, 교원 행정업무 경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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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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