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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심사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출석한 이 부회장 모습.
 9일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심사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출석한 이 부회장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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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열리는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여당 내에서도 연이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는 대선 후보들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페이스북에 "법 앞의 평등"을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공개반대한다고 썼던 글을 공유하며 "제 생각은 이미 밝혔다. 지금 다시 물어도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촛불혁명으로 드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부패범죄 가석방'으로 다시 추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영권 불법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옛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이재용 부회장의 '죄질'을 봐도 "86억 원의 횡령·뇌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정된 사람을 가석방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설령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더라도 가석방 여부는 재량"이라며, '형기 60%라는 조건을 채웠으니 가석방해야 한다'는 찬성 논리를 반박했다.

이탄희 "반사회적·재범 우려"... 오기형 "이런 가석방 있었나"

이 의원은 또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 대의 손해를 가하며 경영권 불법승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인 사람을 가석방하는 것은 반사회적"이라며 "게다가 동종범죄다. 죄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는 "'돈도 실력이야'라던 정유라의 말을 정부가 스스로 입증해주는 꼴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최근 몇 가지 여론조사를 배경으로 이재용 가석방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듯하다"며 "가석방 허용 기준의 변경, 그 새 기준을 적용한 이재용 가석방 결정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다른 형사사건도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경우에도 가석방 결정을 한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과연 적절한 것인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일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이 이뤄진다면, 그 결정이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며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므로 특혜를 주어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란 주장처럼, 그 가석방을 '법 앞에 평등한 집행'이라고 보겠냐"고 물었다. 아니면 "역시 '법 위에 삼성'이야, '살아있는 경제권력 삼성'이라는 신화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겠느냐"며 "저는 후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점을 우려한다"고 했다.

오 의원은 "미국 자본주의 경제 번영의 배경에는 엔론사 회계부정 연루자 처벌 같이 엄격한 법 집행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 대선 후보들의 관심을 촉구한다"며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 논쟁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사면에 반대했고, 우리 당 대선 후보들 다수가 TV토론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렇다면 이재용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박용진·김두관·추미애는 반대... 정세균은 '조건부' 찬성
이재명 '사면 반대, 가석방 심사는 평등하게'... 이낙연은 침묵


민주당 대선주자 6명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는 미묘하게 의견이 엇갈린다. 오랫동안 재벌개혁을 주장해온 박용진 후보는 꾸준히 반대를 말해왔고, 김두관 후보도 7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 앞의 평등'을 내세우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미애 후보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신용도·신인도가 훼손된다"며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반면 정세균 후보는 TV토론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질 경우"를 전제로 긍정적 의사를 표시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사면은 반대지만, 가석방 심사 자체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벌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는 쪽이다. 그는 8일 인천을 방문하며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낙연 후보는 명확한 생각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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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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