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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서울 마포구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YTN 주최 TV토론에 참석,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서울 마포구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YTN 주최 TV토론에 참석,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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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하루 앞둔 8일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상대로 한 범죄로 구속된 사람이 기업을 위해 풀려나야 한다는 논리의 허망함은 물론이고, 완화된 가석방 기준에 겨우 턱걸이 하는, 0.1% 이하의 가석방 대상자 중 한 명이 이재용이 된다면 그 부담은 이명박 정권 시절 '이건희 원포인트 사면논란' 이상으로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이재용 사면과 가석방을 반대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이재용이라는 개인과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별개"라며 "이재용 뇌물 사건에서 보듯이 재벌총수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은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응원한다. 대통령이 되면 우리 기업들이 활력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사익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해치고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은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그것이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 이재명 후보를 두고 "우왕좌왕한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정의를 외치면서 '이재용 등 국정농단 사범 사면불가 입장을 공동 천명하자'며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도 공개적인 압박을 가했다"라며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는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라고 꼬집었다(관련 기사 : 이재명 "이재용 재산 많다고 가석방 제외해선 안돼" http://omn.kr/1ujpu).

박 후보는 "가석방 심사대상이 되는 것과 가석방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 '불이익'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이 부회장은 형기의 60%를 채웠는데, 2010~2019년 가석방자 중 70%도 채우지 않은 채 은전을 입은 수형자는 0.32%에 불과했다"라며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원칙과 관련해서 입장이 분명해야 하고, 작은 이익에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8.15 가석방을 심의한다.

다음은 박 후보의 이날 입장문 전문.

[전문] 박용진 "기업에 범죄 저질렀는데 기업 위해 풀어준다? 이재용 가석방 반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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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심사에 대한 박용진 후보의 입장>

내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있다는 보도를 광주로 내려가는 KTX안에서 접합니다.

박용진이 이재용 사면과 가석방을 반대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상대로 한 범죄로 구속된 사람이 기업을 위해 풀려나야 한다는 논리의 허망함은 물론이고, 완화된 가석방 기준에 겨우 턱걸이 하는, 0.1% 이하의 가석방 대상자 중 한명이 이재용이 된다면 그 부담은 이명박 정권 시절 "이건희 원포인트 사면논란" 이상으로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면에서 실망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정의를 외치면서 "이재용 등 국정농단 사범 사면불가 입장을 공동 천명하자"며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도 공개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재벌개혁에 앞장서려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경선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는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률가 출신인 이재명 후보가 아래의 사실을 모를리 없습니다. <경향신문>은 최근 7월 22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2020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2019년 가석방자의 87%가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70%도 채우지 않은 채 은전을 입은 수형자는 0.32%에 불과했다. 더욱이 의심스러운 대목은 법무부가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기의 60% 이상 복역'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은 이달 말로 60%를 채우게 된다"

형기의 70% 이상이라는 기준이었던 시기에도 80% 이상의 형기을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라는 사실을 변호사 출신이 모르겠습니까? 가석방 심사대상이 되는 것과 가석방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 '불이익'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태도일 뿐입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70%가 가석방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표를 생각하자는 조언, '큰 정치 하라!'는 의견 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원칙과 관련해서 입장이 분명해야 하고, 작은 이익에 오락가락해서는 안됩니다.

최근에 저도 삼성전자를 방문했습니다.
이재용이라는 개인과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별개입니다. 이재용 뇌물 사건에서 보듯이 재벌총수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은 서로 상충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응원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우리 기업들이 활력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공격적 경제성장 정책을 펼쳐갈 것입니다.
사익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해치고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은 엄중히 처벌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재용 사면과 가석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이야기 하지 않았고, 분위기가 냉랭해지기도 했습니다. 배석한 주요 임원들의 처지를 감안하더라도 무례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우리 당과 주요 후보들께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관련 기사]
[연재] 이재용 사면을 반대한다 http://omn.kr/1uf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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