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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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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도권 4단계를 시행한 첫 날(7월 12일), 문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할만큼 가장 고강도의 거리두기 조치가 '길고 굵게' 가고 있다.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하루 확진자 1500명 이상의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은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유행의 규모 자체가 워낙 커서 쉽사리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4차 대유행의 특징은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에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 큰 유행을 억제했지만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3차 대유행 당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실시해서 큰 효과를 봤고, 이번에는 수도권 야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더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 그럼에도 델타 변이의 전파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짧고 굵게'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앞으로의 거리두기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현 단계를 1달 정도 유지하거나 '4단계 플러스 알파'라는 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방역의 고삐를 제대로 조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한편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 체계를 바꾸고 '지속가능한 방역'을 지금부터 실시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8월 한 달은 4단계로... 수도권 800명대에서 단계 조정은 섣부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7월 29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육군 현장지원팀이 시민들의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7월 29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육군 현장지원팀이 시민들의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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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에서 800명대로 확진자가 감소할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2주 후에 800명대가 되더라도 3단계로 단계를 조정할지는 미지수다.

감소세가 완만하더라도 2주 후 전체 확진자는 1000명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 '개학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최소 한 달은 4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전문가들 역시 수도권 800명대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안되고, 60대 이상 고위험군 2차 접종이 끝나는 8월까지는 4단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델타 변이가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진자 감소를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지금의 거리두기는 고위험군이 접종을 마칠 때까지 시간을 끄는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2주 후에 단계를 내리게 되면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현재 방역 조치가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균형점을 만들었다고 본다. 추가적인 조치는 안 하더라도 현 4단계는 몇 주 더 연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4차 대유행에 대응하는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상승세를 꺾고 정체 상태로 놨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을 거둔 거리두기"라며 "감소세로 전환될 정도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정부가 상황을 좀 안이하게 본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 역시 "수도권이 800명대로 내려간다고 해도 3단계로 내리는 것은 이르다. 감소세가 작기 때문"이라며 "8월 말은 되어야 수도권은 확연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수도권 중에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은 중앙 정부가 직접 4단계로 격상시키고, 임시 선별 검사소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들 경제적 피해 누적... 재정 지원 필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중심상권 일대 폐업한 일부 가게들이 임대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중심상권 일대 폐업한 일부 가게들이 임대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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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백신 1차 접종률이 40%가 넘고, 8월 말까지 1차 접종률 50%, 접종 완료 30%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틀어막기' 식의 정책을 취하는 것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외국을 봐도 알 수 있지만 백신만으로 델타 변이 감염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예전에는 백신 접종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테니까, 힘들지만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지속 가능한 방역 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러한 방식의 하나가 확진자가 아니라 확산세를 초점으로 거리두기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감염 위험 높은 시설을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에게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4단계 연장 조치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 뚜렷한 지원책이 발표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논평을 내놓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기만 할 뿐 그 고통은 온전히 개인에게 떠맡기고 있다"라며 "고통이 누적되고 있다. 거리두기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사회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방역의 우선순위와 형평성에 대한 재고 ▲민간의료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계획 발표 ▲공공의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 정부는 국민에게 거리두기 의무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할 사회적 재정적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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