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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이어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이렇다할 알맹이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진은 2020년 10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모습.
 1조 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이어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이렇다할 알맹이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진은 2020년 10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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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이어진 옵티머스자산운용(아래 옵티머스) 사건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이렇다할 알맹이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6일 옵티머스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논란의 단초가 된 '옵티머스 하자치유 문건' 속 로비 관련자로 언급된 인물들 대부분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는 야권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20년 10월 논란이 발발한 직후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건이기도 하다.

지지부진 마무리된 로비 의혹... 이낙연도 '혐의없음' 처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얽혀있는 로비 의혹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검찰은 수사 중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된 이 전 대표 측근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언급하면서 "이 전 대표가 당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정치자금법위반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 검찰 수사 받던 최측근 사망에 이낙연 "슬픔 누를 길 없다" http://omn.kr/1qtu8).

"문제가 불거질 경우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

문건 속 문구 그대로 2020년 10월부터 정치권 게이트로 확산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대한 수사 결과도 대부분 '혐의 없음 처분'이었다. 로비 주체로 문건에 나열된 고문단의 역할이 대부분 과장된 사실이라는 결론이다. 이들은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고문료를 받고 사기 펀드가 지속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아왔다.

해당 문건엔 이헌재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 정계와 법조계를 아우르는 인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들은 모두 올해 상반기에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재현 대표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연기할 목적으로 펀드 운용 상황과 고문단의 역할을 과장해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고, 실제 문건에 기재된 인물들로부터 옵티머스 사모펀드 운용 및 판매와 관련해 직·간접 도움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고문단에 이름을 올린 채 전 검찰총장과 지난해 5월 식사 면담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탁 수수 의혹도 '수사를 진행할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옵티머스 법률자문사 소속인 채 전 총장이 이 지사와 면담하며 문제의 사모펀드 자금이 투입된 경기도 봉현물류단지 관련 인허가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수사를 중단한 배경으로 청탁 의혹을 받은 인허가 건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 지사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측에 서면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문건을 다각도로 확인해 봤지만, 일부는 허위와 과장으로 뒤섞인 부분이 많았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선 김재현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고문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수사가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제 펀드 로비 사건 수사망엔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전 행정관은 1심에서 옵티머스 이사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윤석호 변호사의 부인으로, 이동열 옵티머스 대표이사로부터 남편 윤씨를 통해 투자 손실금 보상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날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선 또 다른 청와대 행정관의 의혹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 사실이 전달되기도 했다. 옵티머스 측 로비스트인 신아무개 회장으로부터 청와대 자치행정비서관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2개월 간 오피스텔을 무상임대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의 반성 "조기 방지 할 수 있었는데... 제때 역할 못해 죄송"
 

검찰은 로비 의혹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받은 김재현 대표 등 경영진의 중형 선고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총 40회 추징보전 결정을 통해 펀드 자금이 투입된 61개 사업장 등에 합계 4200억 원의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는 보고다.

그러나 320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선 3년 전 검찰이 이 사태를 조기에 차단할 기회를 놓친 사실은 피할 수 없는 비판점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이 2018년 펀드 투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옵티머스를 수사의뢰했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리 된 사실이 대표적이다. (관련 기사 : 옵티머스펀드 5100억원 중 최대 4700억원 휴지조각 http://omn.kr/1qf6s) 

검찰도 이날 고개를 숙였다. 수사팀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기 전 관련 사건 수사에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피해 확산을 조기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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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 사건팀. 가서, 듣고, 생각하며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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