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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LCT). 주범인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 현기환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비리와 특혜가 쌓아올린 마천루라는 비판을 받는다.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LCT). 주범인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 현기환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비리와 특혜가 쌓아올린 마천루라는 비판을 받는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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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혐의로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자 반응은 엇갈렸다. 엘시티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한 시민단체 쪽에서는 "진실을 묻어버렸다"라며 수사 결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체가 없다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책임론 공세를 쏟아냈다. 또한 시행사 측은 의혹 제기자에 대한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종결' 수사결과 공개에 시민단체 발끈, 국민의힘은?
  
부산참여연대는 5일 논평을 통해 "엘시티 사업 비리 핵심인 특혜분양, 검찰에 이어 경찰도 진실 규명을 외면했다"라고 비판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지금도 엘시티 특혜 불법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상당 부분 검찰과 경찰의 책임"이라며 "이번 수사를 믿을 수 없다"라고 했다.

특히 ▲ 2015년 10월 31일 등기 원인 발생자 45명의 사전 예약자 여부 ▲ 엘시티 특혜분양 추정 명단에 대한 전수 조사 ▲ 특혜분양 추정 명단 중 입주자 30명에 대한 분양 또는 매매 과정 수사 ▲ 시행사 작성 추정 877세대 명단 중 비어 있는 97세대 수사여부 등에 대해 "경찰이 상세히 확인했는지 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 없는 수사 종결은 특혜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앞서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 공수처에 사건이 가 있고, 이 때문에 경찰 진정이 들어간 것인데 결과가 한심스럽다"라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동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과 우한기 정의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역시 경찰에 불신감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허술한 수사였다"라고 평가를, 우 처장은 "비슷한 다른 사건에서도 기대할 것이 없어졌다"라고 각각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혜와 불법을 찾지 못한 경찰의 결론이 당연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 사건은 특정세력이 미분양 아파트를 특혜분양으로 둔갑시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익을 얻고자 한 의혹몰이에 불과했다"라는 내용으로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사과하라"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엘시티로 달려가 야당 후보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네거티브 선거를 자행했다"라며 "그러나 선거철 부산을 흔든 의혹은 실체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선거전 혼탁 논란과 관련 이번 성명에는 "부산시민과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라는 주장도 담았다.

수사 종결에 엘시티 시행사 측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시행사 측은 "특혜분양 의혹이 허위주장이고, 특혜분양 리스트 역시 영업명단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의혹 제기 관계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특혜리스트' 논란 배후에 이번 사업의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엘시티 특혜분양 진정 사건에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진정은 2015년 엘시티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 측이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들여 유력인사에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특혜리스트'로 알려진 명단엔 언론사 전 대표, 금융그룹 전 대표,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변호사 등의 이름, 연락처, 선택 호실 요청사항 등이 자세히 담겨 논란이 됐다. 그러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혐의가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인의 의혹, 언론이 제기한 부분까지 모두 다 들여다 봤다. 부실이나 봐주기 수사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특혜 없음, 불법 없음"... 변죽만 울린 엘시티 특혜리스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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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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