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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5차 지급 대상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이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의 여성가족부 담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구를 중심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도 1차 전국민 재난 지원금 기준과 동일하며, 부모와 함께 살지 않은 가정 밖 청소년이나 위기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가정 밖 청소년이 제외됐던 것에 이어 두 번째 배제이다. 부산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가정 내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계획과도 상당한 온도 차를 나타낸다.

다만, 보호자의 학대로 인해 시군구청장이 청소년 쉼터에 입소 의뢰한 청소년은 해당이 된다. 

쉼터 관계자 "쉼터 청소년도 개별 국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군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방역과 폭염에 대비한 시설 운영 현황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1.8.2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군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방역과 폭염에 대비한 시설 운영 현황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1.8.2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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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에서 조사한 전국 청소년 쉼터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의 귀가 거부 의사로는 '집에 돌아가도 전과 같은 문제를 겪을까 봐',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에 가기 두려워서'가 가장 높았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실태조사에서는 가족과의 갈등 및 가정 폭력(74.2%)이 쉼터 입소 사유 중 가장 높게 조사됐고, 절반에 가까운 가정 밖 청소년(46%)이 가정복귀보다 자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단기, 중장기 쉼터 같은 경우 4단계에서 외출금지 등 통제만 하고 지원은 없는 상태인데, 지원금도 없다고 하면 너무 답답하다. 쉼터 내 청소년도 개별 국민의 한 사람이니 독립가구로 생각하고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출 사유에 대해 이해 없이 무작정 가출 자체를 문제로 삼아 이들에 대한 국가 지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관계 부처의 소극적인 대처가 아쉽다. 가정 밖 청소년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전례가 있었기에 최소한 정부 부처가 가이드라인이라도 마련해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심으로 재정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시도했다면,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금번 재난지원금 역시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정 밖 청소년이 여전히 부모의 호적에 올라 있거나, 주소지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해당 청소년은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보호자가 지원금을 받아 사용하게 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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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고 소박한 삶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복지학자입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등을 돕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며, 현재는 국회에서 사회보장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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