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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을 다시 일축했다. 사진 정책 현장 방문을 위해 7월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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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일축했다. 지난 7월 20일부터 허리통증 등 지병 치료를 위해 2주가량 병원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씨를 언급하며 "아프셔서 병원에 계신데 자꾸 아닌 걸 물어보면 불편하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4일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실 일은 없지만 지시한다면 소정의 절차를 따를 것"이라면서도 "문 대통령이 관심을 두는 부분은 방역과 민생 두 가지로 전직 두 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실무 장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광복절 특사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는 청와대 최근 입장과도 다르지 않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3일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사 가능성에 "현실적으로 8.15 특별사면은 힘들어진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사면 자체를 판단할 시간 상 한계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 등) 원 포인트 사면도 쉽지 않은데다 민생 사면은 규모도 광범위하고 그 기준을 세우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특별사면 절차는 법무부장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결과 도출, 법무부장관의 국무회의 심의 상신, 대통령 결정 등 대략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박근혜씨도 대통령 재임 시절엔 특정 인물에 대한 대통령 특사의 특혜 시비를 차단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2015년 5월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당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록 같은 해 8월 횡령죄로 복역 중이던 최태원 SK회장을 사면해 공정성 시비가 일긴 했지만,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당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현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지시 하루 뒤 열린 관계기관회의에서 "사면이 일부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었다"면서 "사면은 비리 사슬의 고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