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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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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기본시리즈' 2탄, 기본주택을 두고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다르다"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3일 오후 공약 발표 후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큰 차이를 모르겠다'는 질문에 "내용이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하면 떠오르는 게 서민, 가난 열악 등"이라며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일단 선택을 안 한다"고 말했다. 주택 크기도 다소 작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기본주택은 "33평까지 해서 네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지금 금액으로 하면 월세 60여만 원 정도로, 원하면 살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역세권 30평대 아파트가 현재는 10억 원이고, 전세로는 7억 원 정도 줘야 한다. 연간 이자율 3%로 따지면 월세로도 180만 원 정도"라며 "그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원하는 기간 동안 살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이러다가 평생 남의 집 전전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수요'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주택은) 중산층도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에, 좋은 지역의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완전히 다르다. 싱가포르도 80%는 이런 주택"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본주택 공급은 결국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질 테고, 그러면 국토불균형을 심화하지 않겠냐'는 우려에 그는 "정말 일리 있는 주장"이라며 수긍했다. 이 후보는 "택지개발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택지를 마구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래서 "민간과 공공 다 합쳐서 연간 50만 호의 신규주택이 공급되는데,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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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 이재명은 합니다" http://omn.kr/1up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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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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