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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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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혁파하겠다"며 '기본주택 100만 호 이상 공급'을 약속했다. 기본주택은 기본소득, 기본대출과 함께 이재명표 기본시리즈를 떠받치는 핵심 정책이다.

이 후보는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제 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 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 이재명은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을 표방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되 주택은 개인이 분양 받을 수 있는 토지 임대부 방식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를 합해 현재 전체 주택의 5%도 못 미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는 7월 22일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며 재원조달 방안 중 하나로 소개했던 '기본소득 토지세'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선까지 늘려가야 한다"며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본소득 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와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이연제도 등을 도입할 생각이다. 

이 후보는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차단으로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꾸준히 주장해온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가 그 실천 방안이다. 또 부동산 정책 담당부처는 주택도시부와 부동산감독원,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으로 역할을 재조정하고, 농지투기를 막기 위한 매각명령제 강화와 전수조사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부동산 투기 혁파 없이는 더 이상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며 "'조물주 위에 건물주',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 1위 건물주'라는 서글픈 현실이 반복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말로만 하는 약속이면 하늘의 별도 딸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 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만이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관련 기사]
이재명, 기본소득 이어 기본주택 시동... "주거도 수돗물처럼" http://omn.kr/1odbr
이재명 "누수·결로·층간소음 없는 기본주택 만든다" http://omn.kr/1s6v7
"보편적 주거권 보장" 이재명표 '기본주택', 본격 시동? http://omn.kr/1sv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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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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