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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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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진보정당과 시민단체가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사법정의를 언급하며 '석방 불가'를 강조했다.

형기 60% 채운 이재용, 가석방 결정하나?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로 열린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바로 법정 구속됐다. 2년 전인 2018년 2월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이 부회장을 석방한 지 1000여일 만의 재구속이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8월이 되면서 형기의 60%를 채웠다. 2017년 서울구치소 수감 기간을 포함하면 남은 복역 기간은 1년 정도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법무부의 가석방 예비심사 요건 완화에 따라 이번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4월 가석방 요건을 형기 80%에서 60%로 낮췄고, 법무부가 이 기준을 7월부터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부 언론은 물론 정치권, 여러 여야 대선주자들까지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진보정당 등은 이같은 가석방 논란이 '황당하다'라고 반발한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2일 김영진 시당위원장 이름으로 논평을 내고 "이재용 부회장은 불법적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승계받으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범죄로 감옥에 간 것"이라며 "언론이 그토록 떠받드는 미국이었다면 종신형에 처했을 것"이라고 발끈했다. 정의당은 여야와 대권주자들의 가석방 언급도 거론하며 "공정과 법치가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가뜩이나 심각한 사법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 위원장은 이 부회장이 형기를 다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농단의 부역자인 이 부회장 가석방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며 "경제 권력을 이용한 재벌들의 정경유착 범죄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성 노동당 부산시당 사무처장도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을 미리 풀어준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한국사회를 재벌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가석방은 절대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사법정의를 강조했다.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경제 문제와 연결 지으려는 시도를 경계했다. 도 사무처장은 "재벌 총수의 구속과 국가경제, 산업, 그룹경영 위기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턱없이 부족한 죗값을 치르고 있는 재벌 총수에게 또다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의 가석방을 허용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법치주의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권 대선 경선에 나선 정치인 중에서는 박용진 민주당 국회의원이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한겨레>,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석방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각각 발언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위해서라는 이유라면 절대적으로 제외 대상"이라며 "(이 부회장은) 기업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경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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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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