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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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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추경도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규모가 33조 원에서 34조9천억 원으로 늘어났고,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면서 "지금부터는 속도다.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코로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이와 같이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적으로 추경을 신속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시작된 4차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민생경제 회복도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방역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민생을 살펴야 한다"면서 "오늘 '민생경제장관회의'는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민생경제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경제부처들이 각오를 새롭게 다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고,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으며,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청년 지원사업 노력 당부... "코로나, '잃어버린 시간' 돼선 안돼"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는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19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고용유지 지원 확대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취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코로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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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감염병 유행의 충격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긴 관점으로 내다보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는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 5만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역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는 정책서민금융 확대의 중요성과 국민 생활물가 안정에 힘쓸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더욱 높여달라"고 했으며, "(생활물가 관련해) 특히 추석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성수품 공급량을 조기에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7일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3.6%에서 4.3%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을 언급하고는 "우리 국민의 저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세 차례 극복하며 세계적 모범사례 만들었다... 한번 더 마음 모아달라"

그러면서도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경제성장을) 자신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세 차례의 유행을 극복하며 방역과 경제에서 세계적 모범사례를 만들어냈고, 지금까지 잘해 온 것처럼 4차 유행을 빠르게 진정시켜야만 성장 목표를 이루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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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달라"면서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민생경제장관회의'라는 이름의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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