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29일 오후 4시 47분]
한미 양측이 내년초까지 주한미군이 용산기지 가운데 약 50만㎡ 규모의 부지를 우선 반환하는 데 합의했다. 용산기지 전체의 1/4에 해당된다.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 미군 부사령관은 29일 오전 향후 용산기지구역 반환 계획 등을 논의한 뒤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성명에서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가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현재 진행중인 이전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용산기지 반환에 대한 한국 국민과 관련 당사자들의 기대 및 이해에 부응하기 위해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 중 이전 및 방호 관련 제반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이 가능한 구역들을 식별해 나가기도 했다.
한미연합사 등 주요 시설 아직 남아 전체 반환 차질
정부에 따르면, 용산기지이전협정(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미군측이 반환해야 할 대상인 미군기지는 모두 80곳. 미군은 이 가운데 68곳을 이미 반환했다. 따라서 반환해야 할 미군기지는 12곳이다.
그러나 남은 기지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돼왔다.
이번에 반환받는 50만㎡는 축구장 70개가 들어설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이다. 그러나 작년에 반환받은 2개 구역(2.1%)을 합해도 전체 용산기지 면적 200만㎡의 27%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 정부는 왜 용산기지를 한꺼번에 돌려받지 않고 일부분만 먼저 받았을까. 그것은 전체를 한꺼번에 받으려면 언제가 될지 하세월이기 때문이다.
한미는 용산기지를 이전하고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용산기지이전협정(YRP)'를 지난 2004년에 체결했고 현재 90% 이상의 병력이 이전했지만 아직도 한미연합사 등 주요시설이 남아있다.
29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사용이 종료된 구역은 부분적이나마 빨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기지를 한꺼번에 반환받을 수 없는 이유는 아직도 한미연합사 등 주요 시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즉, 연합사가 차지한 부분은 크지 않지만 여전히 군사기지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신 등 인프라 들어서 있는 나머지 구역도 남겨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내년초까지 반환될 부지는 대부분 학교와 운동장, 장교숙소 등이 있었던 남쪽 구역(사우스포스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100% 이전의 구체적 연도를 못박기는 어렵지만 연합사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전 목표로 캠프 험프리스내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조금이라도 사용하지 않는 빌딩과 구역은 빨리 받아 울타리를 치고 우리 국민들이 용산기지가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구역을 쪼개서 받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정화 비용 문제 한미간 가장 이견... 소파개정 필요"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반환 미군기지내 환경정화 비용은 "한미간 가장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며 "일단 기지를 반환받고 계속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파 협정에 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어떤 기준에 따라 조사하느냐에 대한 합의가 오래 걸린다"며 "소파 개정 등을 통해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