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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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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연일 밀어붙이고 있다. 언론 단체들이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28일)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29일 법안 처리를 재차 공언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언론개혁 카드가 최근 법사위 양보 등 원구성 재협상 이후 지지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고 있는 윤호중 원내지도부의 고육지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속도전은 상임위원장 재분배 후폭풍이 불거진 지난 23일 이후 가속화됐다. 민주당에서조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긴 점을 들어 "최근 언론중재법 소위 통과 등은 '쇼'일 뿐, 실제 최종 법 통과 의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는 냉소도 있다.

언론 단체 '반대' 성명에도… 박완주 "본회의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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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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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은 명백한 과실의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 등에 한한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언론의 신뢰 회복, 공정한 언론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정상적 절차로 보도하는 언론사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라며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결코 이걸 '언론재갈법'으로 호도할 순 없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박 의장은 언론중재법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부르며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현재 40~90명 이내로 둘 수 있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을 120명 이하로 증원하는 등 강화하겠다. 정정보도 청구권 행사도 원 보도가 이뤄진 같은 채널, 지면, 장소에 같은 시간의 분량 및 크기에 맞추게 강화해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언론중재법엔 명백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돼있다. 언론 단체 등은 이 '명백한 허위·조작 보도'의 기준이 모호해 정권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는 전날인 28일 성명서를 내고 "여당이 만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하고,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하는 등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명백한 허위 보도의 기준이 뭐냐'란 취재진 질문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일 것이고, 국제적 사례도 살펴보고 있으니 염려할 정도는 아닐 거라 생각한다"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내 일각 "문체위도 야당 넘겼는데… 최종 통과 의지 없다" 전망도

민주당은 앞서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최근 법사위 양보 이후 지지자들로부터 역풍을 받고 있는 윤호중 원내지도부가 강성층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언론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해석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당내에선 언론중재법이 한시적인 '지지층 달래기'일 뿐,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끝까지 추진할 리가 없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대선을 앞두고 설마 당이 언론에 밉보일 일이 있겠나"라면서 "이번에 원구성 재협상 때도 (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문체위를 국민의힘에 넘겼지 않나. 언론개혁 안 하겠다는 거나 다름 없다. 상임위가 국민의힘에 넘어가기까지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언론 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내다봤다.

[관련 기사]
[논쟁]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어떻게 볼 것인가 http://omn.kr/1s5rt
언론중재법 꺼내든 윤호중 "육참골단" 언급한 까닭 http://omn.kr/1um4j
민주당 "언론 징벌적 손배, 8월내 처리... 언론장악 아냐" http://omn.kr/1u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