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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편성(안)'을 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자료사진.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편성(안)"을 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자료사진.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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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임시이사체제였던 학교법인 유신학원(수원)이 29일 정이사 선임을 마무리하면서, 법인 운영이 정이사 체제로 바뀌었다.

유신학원은 1972년도에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수원 유신고(39학급)와 창현고(42학급)를 운영하고 있다.

29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2016년 유신학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교원임용 부적정, 이사회 미개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임원 선임 절차를 위반한 사실 등을 적발해 전·현직 임원 11명(이사 9명, 감사 2명)의 취임을 취소했다. 다음 해인 2017년 5월 유신학원에 임시 이사를 파견했다.

4년여 후인 지난 4월, 교육청은 법인 운영 정상화를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아래 조정위원회)에 유신학원 정상화 추진계획 심의를 요청했고, 조정위원회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정이사 후보자 추천 작업을 진행했고, 전·현직 이사 협의체와 교육청 등이 추천한 후보자 26명 가운데 최종 12명을 정이사로 선임했다.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이사를 선임했다"며 "사립학교법을 준수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학교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채용비리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평택에 있는 한 학교법인(아래 A법인) 이사회를 해체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A법인 전 이사장 등 36명은 전·현직 기간제교사들로부터 돈을 받고 정규교사 채용시험 문제·답안지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검거됐다. 이중 범행을 주도한 행정실장 등 3명은 구속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사립학교법인 이사가 비리에 연루되는 등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시 교육청이 이사회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사회 해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A법인의 경우 수사가 종결이 안 된 상황이라, 현재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이번 사건과 이사들의 관련 여부, 책임 정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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