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경제 정책은 기본소득이다. '이재명표 기본소득'을 설계한 강남훈 한신대 교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는 28일 "이 지사에게 기본소득은 최고 목표가 아니라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최고 목표"라고 밝혔다.
강남훈 교수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이 지사의 핵심 공약에서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런 논란은 지난번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이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 지사가) 말한 것과 일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강남훈 교수를 '기본소득 스승'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한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강 교수가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강 교수는 "기본소득을 정치권의 논의로만 맡겨두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면서 "국민이 직접 나설 때만 정치를 움직일 수 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같은 활동이 많이 전개되어야 기본소득 실현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에, 조금 더 대중과 많이 만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부동산 불평등 막는 게 핵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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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관련사진보기 |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여러 비판을 수용해 기존 계획을 수정했다"며 "정책 개선을 말 바꾸기로 몰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 재정구조 개혁 등으로 25조 원 ▲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로 25조 원가량을 확보하고 ▲ 기본소득 탄소세와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 경선 후보들 사이에서는 "푼돈 기본소득"(정세균 전 국무총리), "가짜 기본소득"(이낙연 전 대표 측)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강남훈 교수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기본소득은 굉장히 복합적인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강 교수는 "(기본소득 정책은) 돈을 거두면서 돈을 또 나눠주는 정책이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걷느냐가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처음 금액이 적어서 나눠주는 효과는 크지 않아도 토지세를 걷을 때의 효과는 막대하다. 그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와 정면으로 맞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어 "1경이 넘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서 5% 상승만 막아도 집값을 안정시켜서 무주택자에게는 수백조 원의 주택구입 보조금을 주는 효과이고, 서민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몇억 원의 집값 격차를 줄여주는 어마어마한 정책"이라며 "그것을 푼돈으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토지세 신설을 두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분은 헌법과 세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일축했다.
강 교수는 특히 기본소득 토지세는 "부동산 불평등을 막는 게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면 부동산 불평등을 막을 수 없고 세금을 부과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정치인들은 웬만큼 용기가 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다"며 "그런데 이 지사는 용감하게 토지세 공약을 했다. 그 용감함의 배후에는 토지세 수입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면 대부분 국민이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 간 정책 경쟁이나 합리적인 토론 문화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주자들이 TV 토론회 등에서) 5분씩 아주 짧은 이미지만 남기는 것보다는 진중하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정치 문화와 형식·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논란이 시작됐는데, 짧은 이미지 중심으로 한두 가지 말꼬투리만 잡아서 공격하면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캠프에서 기본소득 등 경제 정책 관련 자문을 하는 강 교수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를 맡게 된 것도 '합리적인 토론 문화 부재' 때문이다. 그는 "기본소득은 질문도 많고 논쟁도 많다"면서 "기회가 되는대로 10명, 20명 대중과 만나서 진지하게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토론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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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인 강남훈 교수, 정인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이사장 등 기본소득 주창자들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본부 발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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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회원 약 8만... 기본소득 연구 및 정책 전문가 합류
한편, 지난해 12월 출범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기본소득 및 전 국민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다. 현재 18개 광역본부를 비롯해 전국에 60여 개의 지자체 본부를 두고 있으며, 농어촌본부, 디지털본부, 문화예술인본부, 청년본부, 중소벤처본부 등 5개의 계층별 본부도 두고 있다. 회원은 약 8만 명가량이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강남훈 교수를 공동상임대표로,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 · 정왕룡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부원장 · 백종덕 변호사를 공동대표로, 김재형 조선대 법학과 교수를 정책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기본소득 운동 확산과 정책 제도화를 위해 조직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공동대표로 임명된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은 경기도가 개최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초기 설계자 중 한 사람으로, 기본소득 의제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했다. 정왕룡 융기원 부원장은 경기도 농정해양 정책보좌관 재직 당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 조례 제정 기본설계 과정과 제반 관련 사업 추진에 참여하는 등 농민기본소득 실현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백종덕 변호사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고문 변호사로, 기본소득 국민운동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해결 역할을 담당했다. 김재형 조선대 교수는 본부 내 50여 명으로 구성된 기본소득 정책단의 단장으로 향후 기본소득 정책 및 의제 발굴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