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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함께 참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함께 참석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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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도권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가격 하락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은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 경험, 주요 관련 지표가 보여준 바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또한 외국사례,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제기한 우려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집값 하락 근거 3가지... 금리인상·대출관리·공급확대

홍 부총리는 이날 "주택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여러 국내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도 집값 하락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다. 노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공급 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동안 전국 56만 호, 수도권 31만 호, 서울 10만 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며 "수도권에 1기 신도시 10곳 이상이 새로 건설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통화당국이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에는 높은 위험이 뒤따른다"며 "금융당국도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진행된 질의응답 내용이다. 

"임대차 3법, 지금은 제도 안착 주력할 때"
 
다세대주택과 아파트가 섞여 있는 서울 강북지역 주택가.
 다세대주택과 아파트가 섞여 있는 서울 강북지역 주택가.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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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인 현재 시세에서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정상화라고 볼 수 있나?

홍남기 부총리 "가격 조정 시점과 수준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숫자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다. 만약에 시장에서 하향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이 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한다."

- 민주당에서 임대차법 개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계약갱신 가능 기간을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은? 

홍남기 부총리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작년에 입법화 됐다. 임대차시장에서 볼 때는 30년 만에 가장 큰 변화, 제도 변화가 아닌가 싶다. 작년에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가장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 국토부는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을 시작하는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노형욱 국토부 장관 "사전청약제도라고 하는 게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물량을 2~3년 앞당겨서 공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안정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억제를 위해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하는데 실수요자라는 이유로 부동산 금융을 늘리고 있다. 정부는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나?

은성수 금융위원장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이크로한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실수요자에 대한 특정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겠다. 그러면서도 매크로한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증가 폭은 줄여나가도록 하겠다. 7월부터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부문별로는 꼭 필요한 데 돈이 흘러가도록 하되, 총체적으로는 증가폭을 억제해 나가겠다."

태그:#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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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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