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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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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2023년부터 1인당 연 25만원 규모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쟁자들이 즉각 견제에 나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가짜 푼돈 기본소득"이라고 쏘아붙였고, 김두관 의원은 "억강부약의 원칙에서 기본소득이 우선이냐"고 했다. 이재명 캠프 일각에서조차 "첫해 연 25만원 규모는 너무 적다, 기본소득에 대한 집중 공세에 너무 수세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초부터 기본소득을 두고 이 지사와 각을 세워온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거듭 지적해왔다"고 비난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은 공약도 아니고 1순위 정책도 아니라더니 이제 와서 '시장경제를 살리는 가장 유효한 핵심정책'으로 '반드시 시행'하겠다니, 도대체 '반드시 시행할 핵심정책'과 '공약'이 어떻게 다른 거냐"라며 "명백한 국민기만"이라고도 꼬집었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푼돈'이라고 깎아 내렸다. 그는 "시급하지도 않은, 진짜도 아닌 '가짜 푼돈'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가 가당키나 하나"라며 "소비 진작과 경세활성화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불공정, 불공평, 불필요한 3불(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수권정당 후보로서 '국민선동' 경쟁이 아닌 실현가능하고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경쟁하자"고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기본소득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로 내달리는 지방을 살리는 일보다 앞선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연간 전 국민 100만 원, 청년세대 200만 원을 지급하려면 최소한 연간 50조 원, 4년간 20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만약 저에게 200조 원이 있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제일 먼저 지방에 서울대와 같은 수준의 대학을 4개 더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 역시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당이라고 하는 건 업종이나, 지역이나, 연령에 따라 국가가 전략적인 판단을 따라 어떻게 도움을 줄 건지 접근하는 문제"라며 "이걸 오늘 이 지사가 밝힌 것처럼 기본소득으로 묶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캠프 내부서도 "첫해 1인당 50만 원선은 지켰어야"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예비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미래경제캠프' 인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인 이광재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예비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미래경제캠프" 인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인 이광재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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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지사가 이날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란 지적이 캠프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이 지사는 이날 2023년부터 1인당 연 25만 원으로 기본소득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러면 또 월 2만 원이라면서 그걸 어디다 쓰냐고 할 것 같다"고도 했다. 이는 이 지사가 지난 2월 7일 기본소득 '단기 목표'로 제시한 1인당 연 50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 지사 측 한 의원은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예비경선 과정에서 집중 포화를 받긴 했지만 기본소득은 이재명표 혁신의 대표 정책인데 지나치게 수비적으로 하는 것 같다"라며 "첫해 1인당 50만원선은 지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이재명, 기본소득 다시 전면에 "말바꾸기? 저 고집불통 아니다" http://omn.kr/1ujqa
"제1공약은 아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속도조절 http://omn.kr/1ua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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