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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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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헌법 아래,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제헌절'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대선 레이스 도전 의사를 밝힌 후 첫 번째 공식 메시지다.

최 전 감사원장은 제73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이번 제헌절은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온다"라며 "40년 가까운 세월을 헌법조문과 함께 살아온 제가 낯선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기 때문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헌법정신을 다시 마음속에 새겨본다"라며 "지금의 헌법은 지난 1987년 당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의 정치권이 합의한 헌법이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돌이켜 보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최 전 감사원장은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라며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다"라는 지적이었다.

"공직자들, 정권 눈치 보는 경우 비일비재"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다"라며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라고 짚었다. 자신이 공직을 그만두고 정치로 직행한 원인을 정부로 돌리는 뉘앙스다.

이어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라며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개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그래야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의 입장문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제1항으로 끝을 맺었다.